박정란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연구원

-서독의 민·관 지원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주는 함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 가고, 민·관, 민간단체 간의 연계가 과거에 비해 활성화 되므로 지원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상황과 북한이탈주민 입국 양상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예측과 적극적 대응을 위한 미래지향적 지원으로의 끊임없는 쇄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독 이전 서독 정부와 민간의 동독이탈주민 지원을 분석해 보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탈북자들의 입국이 늘어나면서 근로 가능 인구에 대해서는 자립·자활을 촉진하고 근로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서독 정부의 ‘연금의 동적 개념화’는 근로가능 인구의 취업 촉진방안으로 고려될만하다.

즉, 과거 북한에서부터 각종 분야에 근무하면서 쌓아온 경력을 합산하여, 남한 입국 이후 취업할 경우 계속 연금 혜택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근무 기간으로 연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남한의 연금 수준과 일치 할 수 있도록 해 탈북자들의 생활수준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구동독 이탈 주민이 서독에서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 이들은 신규(청소년) 실업자가 아닌 장기 실업자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도 신규 실업자와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다.

서독은 일방적인 사회부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할 자리를 만들어 주고 일을 통해 임금형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먼저 훈련기관(근로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사회법과 독일연방사회보장법에 의해 지원하고 부족한 재정을 주정부로부터 보충받는 형식이다. 이를 통해 훈련생들에게 해당 직종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습득된 지식을 통해 개인의 자질을 향상시켜 보다 높은 단계로의 훈련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탈주민 정책에 서독주민들 공감대 얻는 일에 노력

지원하는 대상과 지원받는 대상의 정서적 조화 중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경우 35세 미만의 경우에만 대학 진학시 학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서 가져온 자격증이 남한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없는 상황과 비교하면 서독의 지원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서독의 이탈주민법 제92조는 구동독지역에서 취득한 시험이나 능력이 서독지역에서 인정받으려면 그와 같은 시험이나 능력이 구서독지역의 시험이나 능력 수준과 같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수준 규정으로만 그치지 않고 동독에서 취득한 학력이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서독의 자격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필요 과정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탈주민이 취득한 각종 자격에 대해서 주정부는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서독의 자격시험과 내용면에서 동등(동등성 여부는 관계 인정기관이 결정)하다는 전제하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기존 교육내용에 대한 인정은 이탈주민으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 균등한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게 했다. 또한 실업수당 및 실업보조금 수령액뿐만 아니라 연금산정 기간을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동독 이탈주민들은 이탈주민정책에 대한 서독주민들로부터도 공감대를 얻는 일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다. 이탈주민 관련 연방정부의 정책도 기본적으로 이탈주민과 그들이 온 동독지역의 주민, 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적 부담을 지는 서독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었다.

항상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의식하여 추진되었다.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은 서독주민, 이탈주민, 동독지역에 남아있는 주민 등 세 분류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각각 다르거나 대치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대상과 지원을 받는 대상의 정서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무엇보다도 이탈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했다. 이를 위해 이탈주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탈주민정책을 소개하는 동시에 서독주민이 동독 이탈주민과 공동운명체를 형성하고 있는 점, 서독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점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달, 이탈주민과 연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정책이 역효과를 갖지 않도록 조심했다.

예를 들어 이탈주민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되, 그런 정보가 서독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경우에는 즉각 그와 같은 정보들이 눈에 띠지 않도록, 또한 더 이상 공개되지 않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동독 이탈주민에 대해 서독 주민이 적개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데 큰 힘을 기울였다.

우리의 경우 탈북자가 급증한 시점이 분단 40년 이후라는 점, 동서독에 비해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교류, 인적교류가 훨씬 미약했다는 점, 이로 인해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와 정치, 사회문화적 이질화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남한 주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