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제재하의 효율적 지원 방안

제성호 중앙대 교수

재원 소요되는 정부차원 식량, 비료 지원 추진 않는 것이 타당

쌀 비중 줄이고, 감자·옥수수 중심…민간은 조건 없이 지원

북한이 유엔의 경제제재 국면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우리로서는 남북관계 개선 및 신뢰회복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곤란하다.

특히 제재국면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남북관계 발전의 적절한 변수로 활용하는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

결국 우리는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는 실용과 생산성 측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문제에 접근하고,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래 인도적 지원은 아무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북한이란 유별난 존재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무조건의 인도주의만으로는 인도적 문제를 푸는 데 한계가 있음도 역사적 경험에 의해 이미 실증된 바 있다. 이인모 노인을 무조건 송환했고, 2000년 9월 2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를 일방적으로 송환했지만,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에 돌아온 것은 ‘무(無) 인도주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도 분배 투명성 확보 및 확대, 북한의 농업체제 개혁 등 북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고도 뺨 맞거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향후 바람직한 대북 지원의 기본방향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 및 동포애 구현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말 그대로 인도적 목적의 달성에 최우선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도주의 지원을 표방하는 이상 무상지원 하도록 하되, 다만 지원된 물품의 군사적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군사적 전용 방지에 대한 확약 및 보장을 얻어내야 한다.

둘째, 그동안 인도적 지원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치열한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에 있는 남북한 간에, 특히 북한이 대남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은 우리로부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원하는 반면, 우리도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등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남북한 인도적 차원에서 상호 만족을 얻는 인도적 상호주의 적용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향후 대북 인도적 지원 시 아동?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원 대상이 도시보다는 농촌 중심이 되어야 하고, 북한의 서쪽지방에 편중되기보다는 동쪽 지방으로 식량 배분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지원 식량의 분배 투명성 확보 및 확대가 절실하다.

넷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대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여기서 국제기준이라 함은 유엔 인도지원조정실과 WFP 등에서 제시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과 중국은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대북 지원을 함으로써 국제 인도지원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제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향에서(부분적으로 남북한 특수 관계를 반영·고려하는 일이 있더라도) 대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북 인도적 지원이 긴급구호 지원에서 개발지원·시설지원으로 옮아가야 한다. 그간 긴급구호 차원의 식량지원이 1995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만 12년간 계속 진행되었다. 긴급구호라는 말이 무색해진 것이다.

이제는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개발 구호 및 지원, 시설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여섯째, 남북관계의 전반적 수준과 국제공조 노력을 고려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남북관계 발전의 지렛대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반면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분위기를 해치는 과도한 지원이나 국제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무리한 지원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유엔에 의한 대북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식량?비료 지원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한 지원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자칫 국제공조 노력을 와해시킬 위험도 있다.

다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재개한 만큼,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의표시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는 1년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 3회를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식량 15만톤, 비료 10만톤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 앞으로 쌀의 비중은 줄이고, 감자, 옥수수, 밀가루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물론 민간 차원의 지원은 아무 조건 없이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실시하면 될 것이다.

아울러 지적할 것은 현재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현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감시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 시민사회와 언론이 정부와 북한 측에 대해 대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도적 지원이 올바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북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