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차원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오일환 한양대교수

남북화해협력과 대남인식 변화 이끌어 내는데 기여

북 정권과 주민 분리, 이원화된 대북정책 추진 필요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개선은 물론, 민족적 동질성 형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북경색 국면에서도 민간 대북지원이,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이루어짐으로써 남북 긴장을 푸는 완화기제로 기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8년도에는 남북관계가 조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당국간 대화가 단절되고, 북한의 동행인원 제한조치로 예년에 비해 지원사업의 환경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지원은 꾸준하게 지속되어 왔다.

최근 들어 북한의 유화 제스처가 있고 난 이후 이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여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대폭 활성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는 남북경색 국면에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민족동질성의 고양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 및 농업개발 분야 등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는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지원 사업 중 지원의 시급성, 북한 수혜대상과 분배지역, 분배투명성 확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원이 시급하며 분배 투명성이 확보된 사업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었다. 이는 민간 대북지원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일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 들어 민간단체의 기금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배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대북 물자지원에 대한 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하였고, 매칭비율을 기존에 정부 70%, 민간 30%에서 정부와 민간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단체의 집행 증빙 강화 등의 조치도 취하였다. 이는 일부 민간 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편중 지원을 예방할 수 있을뿐더러 더 많은 단체들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많은 북한주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민간 대북지원은 북한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효과와 함께 남북 화해협력과 북한의 대남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대북지원과 관련해 정부의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 문제나 일부 단체의 남북협력기금의 부적절한 사용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완비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민간 대북지원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하고,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한 다음 그에 합당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됨으로써 정부차원의 지원보다는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일탈행태가 있을 때마다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남남갈등의 요인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이원화된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질적으로 북한은 ‘가해자’인 정권과 ‘피해자’인 주민으로 구성된 체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 정권과는 대화의 문을 늘 열어놓되, 지원의 수혜대상은 주민에 국한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대북지원이 결과적으로 김정일 독재정권을 돕는, 즉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길을 근원적으로 막아줄 수 있을 것이며, 괜한 논란을 피할 수 있어 그만큼 남남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민간 대북지원이 확대 발전됨에 따라 정부와의 합동사업, 정책사업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이는 형태로 개발지원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북한 스스로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개혁?개방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이 끊임없이 6.15정신 운운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구호를 되뇌며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고자 하고 있다. 민간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우리 민족끼리 정신의 발로임을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표방하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은 상대를 거꾸러뜨리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행위로 발현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케 할 것이다.

한편, 민간 대북지원이 북한당국에게 흡수통일을 위한 ‘적선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정상국가화에 기여하는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감동을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남한의 대북지원이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고 흡수통일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북한주민의 고통을 나누고, 진정으로 상생과 공영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하는 ‘선행(善行)’임을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