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진단하고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평화재단의 제19차 전문가포럼이 19일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중 정치·경제적 측면이 비중 있게 논의됐다. 새정부 출범 이후의 남북관계를 전망한 두 전문가의 발표를 요약·정리했다.

남북대화, 총선·방미 이후 5월 본격화
 
조 성 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새 정부, 10년 대북정책 성과 계승하고
한계 극복한 대북정책 구상 수립 바람직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무엇보다 그 동안의 남북관계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의 성과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대북정책의 계승·혁신과 관련해, ‘10·4정상선언’의 합의문을 원칙적으로 계승하되 ‘비핵·개방·3000구상’ 등 이명박 정부의 국정목표에 맞게 재조정하는 ‘총론 계승, 각론 혁신’이 바람직하다.
   연계 전략적 접근에서는 만약 북핵 해결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기존 경협사업 등을 재검토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에 대한 압박에도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도 연계전략에 따라, 북한당국이 국군포로·납북자 및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에 협조하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양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두 번째 접근방법은 병행전략이다. 참여정부의 병행전략은 북핵문제의 해결방법으로서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경제협력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병행전략은 결과적으로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수정이 필요하다.
   이른바 (수정)병행전략은 북한에 대한 핵폐기 노력에 역점을 두면서도, 기존 남북경협의 틀을 유지하는 등 포괄적 병행원칙을 견지하되, 운영상으로 북핵폐기의 단계별로 암묵적 연계(Implicit Linkage)를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주민의 식량난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해 나가며, 북한주민의 기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보장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법’ 제정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내년 봄까지 향후 1년은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향방을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한국의 선거 국면은 작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4월 9일 총선 때까지 지속되고 있다. 오는 4월 15~21일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그 때까지는 본격적인 남북대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요구하는 일부 보수여론의 화살을 피하고, 한미관계를 남북관계에 우선시킨다는 신정부의 방침에 충실하기 위해 본격적 남북대화는 5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라인의 교체와 대북정책 기조를 변경한 것에 대해, 북한도 나름대로 신정부 길들이기로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북한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외교를 강화해 실리를 취하면서, 일시적으로나마 남북대화를 거부할 가능성마저 있다. 그에 따라 북한당국은 한국정부에 대해 쌀, 비료 등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 2004년 김일성 10주기 조문방북의 무산과 대규모 탈북자 입국에 대해 북측이 강한 유감을 표명한 이후, 2004년 5월 제14차 장관급회담 이후 13개월간 남북대화를 전면 중단한 전례가 있다.
   6자회담이 지지부진하면서 북·미 관계가 장기 교착상태에 빠질 때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오히려 북·미 관계와 6자회담이 그럭저럭 유지되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이다.
   특히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50만 톤의 식량지원을 받고, 러시아·중국으로부터 비료 등을 공급받을 경우, 우리의 대북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거나 약화될 수밖에 없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에 말려들어, 우리 정부가 회담에는 참가하지도 못한 채 경수로 건설비용 30억 달러만 부담했던 경험이 있었다.
 

  남북관계는 대화의 추동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정부는 원칙적으로 남북 간에 이루어진 ‘10·4정상선언’ 및 후속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합의이행은 6자회담의 상황을 보아가며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거나 속도를 조절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방미, 방일(4.15~21) 이후의 본격적인 대북접근 이전에라도 합의된 남북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오는 한미정상회담 이전까지 북한의 핵신고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5월 이후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신뢰 쌓는 북한의 변화 관건
 

동 용 승
삼성경제연구소경제안보팀장

“인도적 지원, 북 소외계층에 정확히
전달되는지 엄격한 모니터링 실시해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의 성과를 보는 견해 차이에서 출발한다. DJ 정부는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었고, 노무현 정부도 역시 이 정책을 계승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생각이 다를 듯하다.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변한 것이 별로 없으며, 오히려 남한이 역으로 햇볕을 받아서 북한에 대해 무장해제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비핵·개방·3000에 모두 스며들어 있다. 비핵과 개방이라는 말은 상당히 상징적인 표현이다. 우선 ‘비핵’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신뢰를 어느 정도 쌓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즉 국제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문제라는 점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북한이 비핵을 선택하는 것은 이른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일종에 국제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연 단계로 볼 수 있다. 핵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대립하는 것은 사실상 경제협력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다고 해서 경협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개방’이 가지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본격적인 경협이 확대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핵문제 해결 이후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른바 개혁과 개방이 필요하다.
   일단 정부차원의 남북경협은 다소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초에는 비료 및 식량지원과 관련된 남북 당국간 협의가 진행되면서 남북대화가 시작됐다. 비료와 식량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분명하게 혜택을 받아야 하는 계층으로 가야 한다. 여기에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북한에는 공식적인 분배기구에 의해서 식량을 공급받는 계층, 시장에서 장사를 통해 식량을 확보하는 계층이 있는 반면, 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상당수 존재한다. 
  남측의 식량 지원은 바로 이 소외된 계층에 전달돼야 한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일 경우 소외계층으로 정확히 전달되는 지를 엄격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경협관련 제도적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간 대화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 정부차원의 경협이라고 한다면, 먼저 경협환경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우선 경협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며, 성공시키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조건들이 있을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검토도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경제성이 없는 부분은 경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정부간 협력은 북측이 새로운 룰을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간기업 차원의 경협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시기에도 무역 및 위탁가공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직접투자 방식은 많은 어려움이 북한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이라는 특별지역을 설정하여 민간기업들의 투자진출을 도모했던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이외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무역 및 위탁가공 사업은 꾸준히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민간사업들은 다소간의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조선소 건설 사업, 백두산 관광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 사업들의 전제조건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인프라 건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NGO 차원의 인도적 지원도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NGO의 대북지원 가운데 많은 부분이 협력기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정부의 지원 없이 순수 모금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지원사업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한편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운영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협력기금은 경제협력은 물론 대북인도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북한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금 운영의 무원칙성, 방만성 등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점을 상기해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금 운영방식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