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패싱은 2017년부터 고조된 북한의 위기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주변국 특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이다. 그 유래는 2017년 19대 대선 TV토론에서 바른정당 소속 유승민 후보의 '한국이 외교무대에서 소외당하고 홀대당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언급하면서 이슈화 된 바가 있다.

박찬석 논설위원

북한과 미국에 엄청난 공을 들인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북한으로 부터 상당한 냉대를 받았다. 그 이유는 다각적인 외교에서 속이 너무 보이는 전술과 전략을 쓰고, 자국 내의 야당의 동조를 전혀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코리아 패싱은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 빗대어 외교안보 키워드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한반도의 논의를 전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외교적으로 긴장이 고조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정부는 대북제재와 압박을 그동안 강화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가 11월 중간 선거에 새로운 카드로 북한과의 개선을 다시 이용하려고 한다. 북미 대화를 추구하면서 미국은 이재명 정부에게는 대미투자를 현실화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는 마치 러-우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를 윽박지르는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정부는 윤어게인 동조적 미국 대사를 파견하고 한미 간에 갈등이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데 외부의 힘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구축돼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그것이 코리아 패싱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좁은 소견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완의 하노이 회담을 완성해서 동북아와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희망적이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횡보는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연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재개 추진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면서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UFS)' 연습은 파행 속에 조기 종료됐다. 1부 방어와 2부 반격으로 나눠 11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UFS 지휘소연습(CPX)은 1부만 실시한 채 5일 만에 끝났다. UFS와 연계해 진행되는 야외기동훈련도 대폭 축소됐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한국 보수 세력들은 긴장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충분히 안보 공백을 보충하고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카드까지 꺼내며 북미 정상외교 재개를 추진하는 이유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이란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지지도 하락을 되돌리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풀이된다.

우리 사회는 내부적으로 더욱 결속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 육해공군 사관학교 존폐 논란으로 매우 시끄러운 상황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국내적으로 보수 세력들의 긴장을 늦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반발이 심하면 정부의 존재감은 그 반발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타협의 자세도 중요하다.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이 아닌,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귀결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자주 국방과 한미 동맹의 기치를 세우고 코리아 패싱을 강하게 내부 단합하며 미래를 찾아야 한다.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승인한다 치더라도 우리는 한국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 길은 국내 보수와 진보의 결속이다.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 평화를 지탱해 온 한미동맹도 더욱 구축하면서 동시에 평화의 길, 안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안보는 말로 지켜지지 않는다. 군인은 그 정신이 유지되어야 한다. 밤낮으로 국회에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 군인과 예비역들을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 통합이 필요하면 통합사관학교도 만들고, 기존 육해공 사관학교를 유지하는 개방적 포용 사관학교 유지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이 우리를 패싱한다 해도, 북한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도 우리를 지킬 군인정신을 길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