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부 병역을 모병제로 모집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되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전문병과는 모병제로 전환하는 선택적 모병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구체적 시행 시점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세호 민주평통 속초시협의회장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2030 청년층의 민심을 의식한 정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현재 숙련도 요구되는 기술 집약적 분야의 부사관은 모병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는 만큼 “선택적 모병제”가 기존과 얼마나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 낼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제하며 “지속적인 저 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인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 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청와대가 처음으로 “내년 시행” 방침을 밝힌 것은 그에 이어진 비공개회의 후였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선택적 모병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연내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운영성과를 고려해 이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인생은 투자다. 군에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며 “청년들의 가치관과 삶의 현주소를 반영해 기존 시선에 국한되지 않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에 처음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 제도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했었다.

지난해 대선 때도 이 대통령은 이 공약의 틀을 유지했고, 취임 이후 선택적 모병제 추진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 6월 인천 옹진군 연평도의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장병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약속했듯 “징집병들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꿔 나가겠다”며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선택적 모병제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 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올가을쯤 발표 예정인 국방계획 기본계획에 선택적 모병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기자 간담회에서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 “최첨단 무기를 다루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5만 명 정도를 두고 전역 후에도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했다. 부사관들이 최소한 4~5년간 군에 있으면서 최첨단 무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측은 지난 6월 선택적 모병제 추진 현황을 묻는 기자 질의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고 이와 연계해 기술집약형 부사관은 이르면 내연부터 선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각 군과 인력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준비를 별로 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청년층 지지율이 가파르게 하락하자 청와대가 선택적 모방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초급 간부들에게 대한 처우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