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전선을 지키는 육군 1군단이 일반전초(GOP)와 전방 감시초소(GP)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뺀 채 경계 작전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 장세호 前 민주평등 강원도협의회장

올 상반기부터 실탄이 든 탄통을 옆에 두고 빈총으로 경계근무를 서게 했다고 한다. 북한군 고사총이 언제든 날아올 수 있는 곳에서 즉각 대응을 어렵게 한 것이다.

야간에는 손전등을 켜고 실탄을 더듬어야 하는 상황이다. “실탄 뺀 기관총”은 북한을 향한 오발사고를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 눈치를 살피는 속에서 오로지 방어 임무만 생각해야 할 최전방 사령부까지 “정무적으로” 영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소방차가 물샐까 두려워 빈 차로 화재를 대비한 셈이다. 합참은 “1군단에서 (경계)지침 변경을 보고 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합참은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실태조사에 나섰다. 국군의 머리와 손발이 따로 놀고 있다면 더욱 심각하다.

이 정부 들어 군에 이상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 합참은 군사분계선(MDL) 기준을 북한측에서 유리하게 지침을 전방부대에 지시했다. 이 때문에 MDL이 수십 미터 후퇴한 곳도 생겼다. 국방부는 북한이 6.25에 맞춰 탄도 미사일을 쏜 사실도 늑장 공개했고 육·해·공사 통합까지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과거 탈영 의혹조차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연합 훈련은 온갖 이유로 축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정부 목표대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려면 한국군 능력을 검증받는 것이 핵심이지만 정작 이를 위한 연합훈련에 소극적이다.

국방부는 계엄연루 협의로 군인 50명을 무더기 징계했다. 적극 가담자는 처벌받아야 하지만 억울하게 군복을 벗긴 경우도 적지 않다. 유능한 군인이 정치적 이유로 화를 입은 공백은 금방 메우기 어렵다.

지금 우리 군의 모습은 예사롭지 않다. 국방 핵심인 경계, 지휘, 장교양성 체계가 모두 불안하다. 군이 국민의 든든한 보루가 아니라 국민이 군을 걱정하는 지경이다. 또한 12.3 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장성들이 특검으로부터 잇따라 무협의 처분을 받고 있지만, 국방부는 그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특검이 강제수사까지 벌였지만 무협의 판단을 내린 일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징계는 형벌과 다른 제도”라며 취소하지 않겠다고 한다. 2차 종합특검은 주성운 전 지상 작전 사령관을 불기소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지난 2월 국방부 의뢰로 시작됐다.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그가 계엄선포 전 관련 주요인사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를 근거로 계획을 사전에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방부는 특검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 전 사령관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고 그는 군복을 벗었다. 그러나 특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방부가 제기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가 이뤄진 것인데 그 결과는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중징계를 받고 군을 떠난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 이승오 전 합참작전 본부장도 특검에서 무협의 처분을 받았지만 국방부는 징계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계엄에 연루됐다는 약간의 의혹만 나와도 군인들을 징계하고 수사 의뢰했다. 정부가 계엄 가담 협의로 수사 의뢰한 공무원이 110명인데 108명이 군인이다. 계엄 적극가담자는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징계에 가담한 군인은 한 두명이 아니다.

이른바 ‘계엄버스’탑승자들의 경우 영문도 모른 채 버스에 올랐다가 25분 만에 돌아왔지만 국방부는 ‘2차 계엄 모의’를 했다며 징계하고 강제 전역시켰다. 국방부가 특검 수사결과도 외면하고 무리하게 징계를 유지하는 건 이를 취소하는 순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데 전념 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할 국방부가 억울한 군인들을 징계하고 군복을 벗긴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명예회복까지 뭉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