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발전은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루어졌다. 일제의 총칼에 굴하지 않은 독립운동가, 조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 독재에 맞서 분연이 떨쳐 일어났던 민주열사, 나라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었다.

장세호 수필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국군장병, 경찰관, 소방관 등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사회를 지켜주시는 분들께 감사한다. 대한민국은 문화와 경제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이고, 민주주의의 모범국가이다.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선열들의 꿈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끝까지 기억하고 최고의 예우를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이 자부심이 되고 보훈의 가치와 정신이 미래세대에 이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보훈가족에 대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 주권 정부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보훈정책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조 아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종 정책과 제도가 대폭 정비됐다.

특히 향후 5년간 국가보훈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제6차 국가 보훈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보훈을 단순한 보상정책을 넘어 국민통합과 미래 국가전략의 핵심측으로 재정립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 제주지역에 준 보훈병원을 도입키로 했으며,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유족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보훈외교도 강화해 튀르키에, 필리핀, 프랑스, 인도 등과 국제보훈 협약을 잇달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에 힘입어 국가 보훈부는 2025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에서 장관급 27개 부처 중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정부출범 1년을 맞아 보훈분야 성과를 정리해본다.

독립유공자 보상범위 확대로는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겨진 고령 저소득 배우자를 대상으로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 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강원, 제주, 권역에 2030년 2000개를 목표로 2025년 6월 904개에서 2026년 5월 기준 1025개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 유족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독립유공자 유족보상 범위도 확대했다. 독립유공자 사망 시점과 무관하게 손자녀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최초수급자부터 최소 2대 이상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2300여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령보훈대상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보훈요양원 확충을 추진한다. 수원 보훈요양원 증축으로 100개의 병상을 확충하며 충청권 보훈요양원 신축을 추진한다. 고령 독거유공자를 위한 인공지능(AI)기반 안부확인 서비스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독립유공자 발굴, 예우강화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문화 확산도 지난 1년의 핵심 과제로 추진됐다.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독립 호국민주 관련 정부기념식에 참석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강조해 왔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다양한 국민 참여형 보훈 문화행사를 추진해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종합 만족도 조사에서는 92.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올해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을 맞아 관련 사업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를 슬로건으로 음악회, 창작, 판소리공연, 전시회, 학술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김구 선생의 문화국가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려는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독립유공자 발굴과 예우 역시 강화됐다.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는 기존보다 두 배 수준으로 인상됐고 간병비도 확대됐다. 미 서훈 독립유공자 포상은 지난해 502명에서 올해 600명으로 목표를 크게 늘렸다. 4.19혁명 유공자 포상 규모도 2023년 31명에서 올해 70명으로 크게 확대했다.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사업도 이어져 지난해 문양목 지사 등 6위에 이어 올해는 마지막 국외 거주 애국지사인 이하 전지사의 유해가 봉환됐다. 독립정신 계승기반 정비도 본격화됐다. 독립기념관은 조직 정상화와 함께 관람객이 크게 증가했으며 친일재산 환수 역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재추진되고 있다.

독립운동의 성지인 효창공원을 효창독립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도 강화해 정부는 전 세계 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일대에서는 스템프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민참여형 역사체험 사업도 펼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의 발자취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