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김일성의 불법남침으로 개시된 6.25전쟁 발발 76주년이 되는 해이다. 1945년부터 3년간 남한에서 군정을 마친 미군이 1949년에 철수하고, 1950년 1월 미국 애치슨 국무장관이 발표한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되자 김일성은 무력적화통일의 적기로 판단했다.

문성묵  논설위원

이에 소련 스탈린의 승인과 중공 모택동의 지원약속을 등에 업고 38도선 전 전선에서 기습남침을 감행했다. 김일성은 적어도 한 달 이내 부산까지 진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남북한의 전력 격차와 미군이 참전하지 않는다면 달성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1945년 집단안보를 기치로 출범한 국제연합(UN)은 안보리를 열어 공산 북한의 침략 격퇴, 대한민국 지원, 유엔군 창설 등 잇단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풍전등화에 놓여있던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는 지켜졌고 김일성의 남침야욕은 좌절됐다. 3년 1개월 동안 진행된 6.25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 전쟁은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피로써 동맹을 맺게 된 것이다. 한미동맹은 정전 이후 북한의 재침을 억제했음을 물론,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 경제적 번영의 토대가 되었다.

정전협정 체결과정서 한미동맹 탄생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부터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에 연합국방(동맹)을 제안했다. 신생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미약하고 북한 김일성은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미군을 철수시켰다.

노후한 방어무기 위주로 한국군에 넘겨주고 소수의 고문관만을 남겨둔 채 한국을 떠났다. 당시 미국은 소련과 중공, 북한의 공산주의 확산 의도를 과소평가한 것 같다. 그렇기에 애치슨라인이 발표된 것이다.

하지만 김일성의 남침 직후 트루먼 대통령은 신속하게 대처했다. 유엔안보리를 가동하고 남침 10일 만에 미군을 오산 죽미령 전투에 투입시켰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미군의 희생이 많아지면서 미국 내에서는 반전여론이 비등해졌다. 대선에서 조기 종전을 공약한 아이젠하워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951년 7월부터 개시된 정전협상은 포로 문제로 지연되었다. 동맹조약 체결을 전제로 조건부 정전을 주창한 이승만 요구도 정전의 걸림돌이었다. 결국, 이승만을 보이콧하고 포로협정을 맺었다. 이승만은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벼랑 끝 전술로 판을 흔들었다. 결국 미국은 이승만의 요구를 수용했고 정전협정 체결 직후 1주일 만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서명되었다.

한미동맹은 한국에 자유·평화 토대 돼

한미동맹조약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전후 복구 및 한국군의 강화를 돕기 위해 적극 지원했다. 유엔군 사령관은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전까지 정전협정 체제 관할은 물론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충실히 이행했다.

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으로 한미동맹은 호혜동맹으로 강화 발전했다. 미군을 주축으로 하는 유엔군 참전으로 6.25남침야욕이 좌절된 김일성은 재침의 기회를 노렸다.

1960년대 4대 군사노선을 통해 남침 준비를 착착 진행했다. 이후 3대 세습과정을 거치면서 핵·미사일 개발 등 대남무력적화를 시도를 위한 준비에 매진했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대남 도발을 획책하면서도 제2의 6.25는 감행하지 못했다.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엄존하는 데다 주한미군의 존재 때문이다. 북한 김씨 세습 정권이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요구해온 것은 그들의 불순한 속내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왔고, 자유민주와 경제발전에 매진하여 어엿한 선진국대열에 서게 되었다. 6.25 전쟁은 분명 우리에게 고난이었지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