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선언이 아니라 경제의 재설계다”

책은 통일경제를 단순히 남북경제의 결합이 아니라, 남북이 하나의 체제로 통합된 이후 새롭게 구축되는 경제시스템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통일경제의 구조와 방향을 미리 이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북한 산업인프라 현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부분이다. 통일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 간 경제력 격차를 줄이는 균형발전 전략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와 균형 잡힌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남북의 부존자원을 결합하고, 북한의 특정지역을 우선 집중개발한 뒤 이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단계적 발전 모델을 제시한다. 무조건적인 동시 개발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통일경제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책은 통일경제가 단계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본다. 초기에는 남북교역과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발전을 유도하고, 이후 개혁·개방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확대해 경제공동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화폐통합과 공동 국토개발, 남북경제의 상호 의존 심화와 소득 격차 축소로 이어질 것을 전망한다.

경제협력 확대는 장차 다른 분야의 교류와 발전까지 이끌 수 있는 만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서둘러야 하며 이를 위해 정상회담 정례화와 제도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국내갈등 심화 가능성을 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의견수렴, 공감대 형성을 든다. 다른 하나는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북한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도록 북한에도 이득이 된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시켜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는 것에 주목한다.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이끌 인재 양성, 교육훈련 지원, 국제사회의 남북 간 변화와 발전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구할 필요성도 지적한다.

한편, 책은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을 비판한다. 만약 북한과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영향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평화와 번영의 흐름은 중단된다.

동북아에서 신냉전 대결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런 상황의 장기화 속에 남북분단 상태를 무기력하게 지켜본다면, 대물림된 분단이 영구 고착화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경고한다.

“통일은 부담인가,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저자들은 통일 초기에는 북한 인프라 정비와 경제 격차 해소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 경제발전과 남북 통합이 진행되면 비용부담은 점차 줄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확대와 경제성장 등 국가 전체의 편익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분단경제를 넘어, 통일경제로”

책에서는 한국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끊어진 남북경제의 흐름을 복원하고 분단경제를 넘어 통일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준비된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통일경제의 효과를 매우 크게 전망한다. 북한은 경제빈국에서 중진국 수준으로 성장하고, 대한민국 역시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5년 7월 25일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