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국 국빈방문은 한중관계 복원뿐 아니라 북한문제 해결도 주요과제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중국 측의 명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 양국 간 온도차도 드러났다.

정복규 논설위원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볼 때이다. 2017년 이후 8년 만에 이뤄진 한국정상의 국빈방문이다. 예포가 천안문 광장에 발사되고, 양 정상은 나란히 의장대를 사열했다.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마주 앉은 한중 정상은 약 90분간 회담을 이어가며 양국관계 발전의지를 다졌다.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한중 양국은 더욱 자주 왕래하고 부지런히 소통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2016년 7월 사드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경색됐던 한중 관계를 우호적 분위기로 전환시켰다는 점이다. 중국의 시 주석은 물론 리창 총리와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권력 서열 1위부터 3위까지 최고위 인사가 이 대통령을 직접 마주하며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경제문제와 한중관계 복원이나 분위기 개선 등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아쉬운 점은 우리 입장에선 북한 문제 즉, 북한 비핵화에 관한 한중 간 명확한 합의가 들어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처리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점에선 아쉬움이 크다. 따라서 한국의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또한 회담에선 북핵 문제를 다루는 '한반도 또는 북한 비핵화'가 양국 정상의 공개적인 발언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중국 측 정상회담 발표문에선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중이 논의했다는 표현도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가 거론되지 않았는데, 이런 흐름이 이번에도 이어진 것이다. 대신, 한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과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이를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마지막 날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의 통로가 모두 막혀 있으니 중국에 중재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시 주석은 신뢰구축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지정학적 의미가 커진 북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이 미중 대립 격화와 중일 갈등 속에서 우리 정부에 균형 잡힌 역할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도 향후 풀어야 할 외교적 숙제로 꼽힌다.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타이완 문제에 있어 중국에 적대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중 견제, 대중 압박에 동참하는 것들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014년 정상회담 이후 12년째 공동성명을 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