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노동신문 접근 쉬워진다…정부, 일반자료로 재분류

시행되면 일반 간행물처럼 열람 가능할 전망

강유미 기자 | 기사입력 2025/12/26 [20:09]

北노동신문 접근 쉬워진다…정부, 일반자료로 재분류

시행되면 일반 간행물처럼 열람 가능할 전망

강유미 기자 | 입력 : 2025/12/26 [20:09]

북한 노동신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하고 기존 '특수자료'로 분류되던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부처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주 초 관련 감독기관과 자료취급 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 자료 열람차단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국민의 접근권 확대에 속도를 내 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현재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아시아저널 등 특수한 장소에서만 열람자의 신분·목적 기재 등 절차를 거쳐야 볼 수 있다. 특수자료로 분류됐기 때문에 일반자료로 재분류되면 일반 간행물처럼 보다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종이 신문에 한정되고,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은 여전히 차단된다.

 

정부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60여개의 북한 웹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차단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 사이트 접속에 대해서도 최근 국회 제출 답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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