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통합연구원(이사장 홍양호)과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KIS통일포럼(상임대표 박무인)은 12월 18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제45차 IKIS통일 송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탈북민의 정착과 자립, 그리고 사회통합”을 주제로,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민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IKIS통일포럼 회원, 탈북민 정책 전문가, 전직 공무원, 시민단체장, 통일교육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2030 청년 등 약 70명이 참석해 정책과 현장의 접점을 공유했다.

박무인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탈북민 문제는 통일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으며, 홍양호 이사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다시 정책이 현장으로 환류되는 구조가 중요하다”며 포럼의 의미를 되짚었다.

핵심 발제는 이주태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맡았다. 그는 최근 출간한 저서 ‘북한의 위기조성과 기회의 창’을 바탕으로, 탈북민 정책이 단순한 복지차원을 넘어 통일을 위한 전략적 실험임을 강조했다.

이 이사장 직무대행에 따르면, 북한의 국경봉쇄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탈북민 입국자는 2021년 63명까지 줄었다가, 2023년 196명으로 다소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탈북민의 평균 월소득은 261만 원, 실업률은 6.3%로 일반 국민(2.7%)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그는 이러한 격차의 원인으로 안정적 일자리 부족과 정서적 불안정을 꼽았다.

특히 심리·정서적 문제는 탈북민의 원만한 정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됐다. 그는 “탈북민들이 외로움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현실을 고려해, 상담 인프라 확충과 지역기반의 심리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원과의 MOU 체결확대, 전문 상담인력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또 탈북민 취업 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2025년까지 취업 희망자 등록을 20%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적관리와 정책연계를 병행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북한 주민에게 남한이 대안임을 보여주려면, 먼저 이곳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존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주목된다.

이날 논의된 주요 과제는 △‘1사 1인 채용 캠페인’ 확대 △지역사회 통합 모델 개발 △심리정서 지원 매뉴얼 표준화 △맞춤형 고용 지원 정책 강화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정비 등이다.  송년포럼은 탈북민 정책을 통한 사회통합과 통일대비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KIS통일포럼은 2026년에도 현장중심의 실효적 정책개발을 이어갈 예정이다.

포럼에서 홍양호 이사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다시 정책이 현장으로 환류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