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4일 한미정상 간 관세 및 안보관련 합의내용을 정리한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설명자료)가 공개되었다. 10월 29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지 16일 만이다.

문성묵 논설위원

이번 합의의 백미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SSN) 연료공급, 그리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미국이 승인 및 지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략자산이라는 판단 하에 우리는 지난 30여 년 동안 추진해 온 숙원사업이었다.

중, 한·미 비핵원칙 지키라 경계 눈초리

지난달 10월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관련 합의가 나오자 다음날인 30일 중국 외교부의 반응이 나왔다. 한미합의에 대해 중국은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측이 핵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양측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일을 하기 바란다며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으며, 방어적인 국방정책과 우호적인 주변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언제나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13일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이빙(載兵) 대사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중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간 핵잠 협력은 역내 평화·안정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한국 측도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주길 바란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이 대사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도 날선 반응을 보였다. 한미동맹이 이른바 대만 유사시에 움직임을 취해 나가는 데 대해 중국은 엄중히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며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중국 자신도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12척이나 갖고 있는 데다, 북한의 핵보유를 막지 못했고 지금은 노골적으로 핵을 가진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진정 한반도에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하게 유도해야 하며,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의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한, 대결적 기도... 비방·대응조치 협박

팩트 시트가 공개되고 나서 잠잠했던 북한이 나흘만인 18일 조선중앙통신의 논평 형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한미가 우리(북한)의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고 강변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억지 주장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는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황당한 주장도 늘어놨다.

한국의 핵잠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 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어이없는 얘기다. 그동안 국제사회를 기만하면서 수십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핵공격 잠수함(김군혹함)의 진수, 지난 3월 핵동력 잠수함 건조현장을 공개한 북한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자기들 때문임을 아직도 모르는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그리고 중국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위하기 위한 필수 전략자산이다. 그리고 이는 국제 비확산조약(NPT)의 위반이 전혀 아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원자력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미국도 이에 동의한 것이다. 아울러 농축우라늄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또한 오로지 평화적 목적이며 국제법 및 국내법 테두리 내에서 추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화적 조치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시비할 입장이 아니다. 우리 또한 누구를 위협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목적임을 재확인한다. 누가 뭐라 해도 이제 한미 간 후속 협상을 통해 양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차분하게 이행하여 전략자산 확보에 집중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