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중 사이 균형 외교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를 통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가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특히 ‘핵잠수함 건조 승인’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체계에 더욱 통합되는 조치라며 “새로운 잠재적 갈등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정복규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고 11년만의 시진핑 방한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 하지만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움직임과 겹치면서 복잡해졌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주면 좋겠다”고 공개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약속도 ‘미국과 중국의 상충하는 요구를 절충하기 어려운’ 장면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과 중국과의 경제 상호의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그 균형은 사실상 끝났다. 핵잠수함 거래는 한국이 균형자에서 미국 체계에 완전히 편입된 파트너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아펙 정상회의에서 미·중은 휴전에 합의했지만, 대립적 입장은 여전히 뚜렷했다. 반면 시 주석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줄이려는 미국의 시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에게 모두 외교적 균형을 꾀했지만, 갈등의 복잡성은 커지고 있다.

한편 우리 군의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425 사업'의 마지막 정찰위성이 목표 궤도에 진입했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5호기가 한국시간 11월 2일 오후 2시 23분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고 밝혔다.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미국 스페이스X사의 발사체 '팰컨9'에 실려 정상적으로 발사된 지 14분 만이다. 국방부는 "군은 이후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5호기 발사로 모두 5기의 정찰위성 군집운용을 통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을 확보해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425 사업은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1기(1호기)와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2∼5호기) 등 정찰위성 총 5기를 배치하는 사업이다. SAR의 발음 '사'와 EO의 발음 '이오'를 합쳐 425(사이오)라는 이름이 붙었다.

1호기는 2023년 12월 발사돼 지난해 8월 전력화됐고, 2호기는 지난해 4월 발사돼 올해 6월 전력화됐다. 3호기는 지난해 12월 발사돼 올해 7월 전력화됐고, 4호기는 올해 4월 발사돼 시험평가 후 결과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2호기부터는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한 SAR를 탑재해 보다 정밀한 감시·정찰이 가능하다.

정찰위성 5기가 모두 실전 배치되면 북한 내 특정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