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이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해야 할 한국의 새로운 대북전략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한 기고문을 요약했다. 

필자는 북한 김정은의 적대적 2국가론 선언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북한의 군사·외교·사회문화 제반 세부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되돌리기 어려운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가’라고 명시한 점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본다.

국가 운영의 기준이 되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한국을 적대한다는 규정이 들어간 만큼, 대남기구 폐지, 반동문화사상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각종 통제조치 강화, 비무장지대 분리 조치 등 실질적인 이행이 광범위하게 진행된다고 분석했다.

변화의 배경으로 북·중·러 3자 연대의 심화, 북·러 군사협력 가속화,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우리정부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조성된 새로운 북미관계 환경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더욱 덜 느끼게 만들고, 반대로 반(反)서방적 다극 체제 속에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구하도록 만든다고 평가한다.

이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기존 한국의 대북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을 직접 상대하는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북정책의 목표 — 위협 억제와 한반도 평화 추구—는 유지하되, 접근 방식은 ‘세계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변국과의 연대, 국제기구 및 제3국을 통한 우회적 접근 등 다자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추구해야 할 장기·중기 목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비핵화와 평화통일 여건 조성, 한반도 안보 위협의 근본적 해소를 목표로 삼되, 중기적으로는 억제와 대화를 병행하며 국제 연대를 기반으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긴장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의 직접 채널이 제한된 현실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와 연계된 복수의 간접 채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전체적으로 이 기고문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구조화된 현실임을 강조하며, 한국이 기존의 남북 직접대화 중심접근에서 벗어나 세계 지향적·다자적 대북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하자, 우리 정부는 평화적 2국가론을 내세웠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남북간 직접 대화를 전제하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은 김정은 정권의 통치전략에 깊이 연결되어 있어 바꾸기 어렵다.북·중·러 3자연대 속에 한국의 가치가 낮아졌고, 남북대화 의제가 비핵화 협상으로 될 위험을 경계하고 있다. 필자가 정부에게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