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청와대 기습 등 북 무력도발 이어져...향토예비군 창설 등 안보체제 강화
[기획] 역대 대통령의 통일정책...박정희의 ‘통일논의 수용’ ⑥
1968년 청와대 기습 등 북 무력도발 이어져...향토예비군 창설 등 안보체제 강화[기획] 역대 대통령의 통일정책...박정희의 ‘통일논의 수용’ ⑥제3공화국은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군사정권 출신이라는 한계를 의식하면서도 국가 생존과 정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공주의와 ‘선건설 후통일’ 노선을 내세웠다.
옛날 조선 재상 신숙주의 말처럼 북한과의 관계 같은 외정보다는 내정 우선이었다. 즉, 여건이 안 되었는데, 무리하게 통일을 추진하기보다는 경제적 역량을 키워 국력을 배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본격 추진 목표는 단순한 경제성장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자립적 경제 기반을 구축
이러한 기조 아래 박정희 정부는 장면 정부시기에 수립되었으나 미완성으로 끝났던 경제개발 계획을 이어받아 1962~1966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목표는 단순한 경제성장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자립적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당시 선택된 전략은 이승만정부가 실패했던 수입대체형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의 개념인 수출주도형이었다. 정부는 수출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기업이 해외 차관을 들여올 때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해주었고, 수출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해주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1960년 3,300만 달러 수준에서 1966년에는 2억 5천만 달러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를 상회하며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배가 고팠다. 왜냐하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집행에 종잣돈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행한 것은 돈을 받아올 데가 한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일본이었다. 대일 청구권 자금이 현실적 수단이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학생과 야당 정치인, 일부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일본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그 결과, 1965년 마침내 한일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차관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등 총 6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 자금은 단순한 보상 성격을 넘어, 곧바로 국가 산업화의 기초를 닦는 데 투입됐다.
일본과 협상...총6억 달러 규모의 자금 확보 포항제철 건설 한국 중공업 발전의 상징적 사업 되고, 울산공단에 정유공장, 비료공장, 발전소 등 산업 플랜트 도입하는 길 깔아줘
포항제철 건설은 한국 중공업 발전의 상징적 사업이 되었고, 이어 울산공단에 정유공장, 비료공장, 발전소 등 산업 플랜트를 도입하는 길을 깔아주었다.
하나의 성공, 하나의 신뢰가 모여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한 신뢰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자금 활용은 한국이 농업 중심의 가난한 국가에서 벗어나 수출주도형 공업국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후 수출은 급증했고, 한국 경제는 연평균 8% 이상의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내 반발이 거셌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반대는 점차 수그러들었다.
한미관계도 전에 없이 좋아졌다.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로 1963년 11월 린든 존슨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은 베트남 전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존슨 대통령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유우방국들의 동참을 요청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에 긍정적으로 호응했다.
하지만 단순히 정치적·군사적 이유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이 파병이 한국 경제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1964년 9월 한국은 의료부대와 태권도 교관단을 파견했고, 1965년에는 본격적으로 전투부대를 파병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미국이 단순히 파병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존슨 대통령은 파병에 따른 군사비와 병사들의 해외 근무수당을 부담 밝혀 베트남 파병 계기로 한국 건설업체와 해운·수송업체들이 대거 진출해 외화 벌어들였고, 한국 산업화의 밑거름 돼
존슨 대통령은 파병에 따른 군사비와 병사들의 해외 근무수당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군 장비 현대화와 경제 차관 제공, 그리고 한국 기업이 베트남전 특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미국이 단순히 파병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존슨 대통령은 파병에 따른 군사비와 병사들의 해외 근무수당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군 장비 현대화와 경제 차관 제공, 그리고 한국 기업이 베트남전 특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 대표적인 성과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설립이다. 미국이 절반의 자금을 지원해 홍릉에 연구소가 들어섰다. 이는 훗날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요람이 되었다.
경제적 효과도 막대했다.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한국 건설업체와 해운·수송업체들이 대거 진출해 외화를 벌어들였고, 이는 한국 산업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1960년대 후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 이로써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 동안 수출은 급증해 1971년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한국 수출의 절반이 미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외화였다.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자동차 산업의 성장,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 육성은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주었다.
1970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물류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었고, 1973년 완공된 포항제철은 철강 자립을 이루며 산업화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해외원조, 수출 확대,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화학공업 발전이 맞물리면서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대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한편, 대한민국이 반공의 보루가 되어갈 무렵, 북한은 1961년 소련, 중국과 각각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경제 병진노선을 공식화해 국방비를 급격히 늘렸다.
64년 신문준·신금단 부녀 사건 보도 이산가족 상봉과 4.19 이후 각계의 통일논의 수용 69년 국토통일원 설치
북한의 군사 도발이 극한으로 치닫던 시기에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었고 70년대 있을 남북대화 하는 바탕 돼
마침 서독에서도 1969년에 사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소련과 갈등하면서 원조가 끊기자 경제가 크게 흔들렸다. 자립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고립노선으로, 중공업·군수산업만 집중 육성하다가 주민 생활은 악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미군과 국군의 베트남 전 수행을 방해하려고 대남, 대미 도발을 본격화했다.
1968년 청와대를 기습한 1·21 사태, 미군 푸에블로호 나포,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1969년 미 정찰기 EC-121 격추 등 무력도발이 이어졌다. 그뿐 아니라 이수근 간첩사건과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통일혁명당 사건까지 겹치며 우리 사회의 혼란을 노렸다.
우리정부는 북한의 무장공비 양성과 청와대 기습 사건에 놀라 향토예비군, 전투경찰 등을 창설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안보체제를 강화했다.
북한은 이 무렵 이미 핵개발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중국의 핵실험 성공 이후 핵무기 개발을 모색했으며, 소련의 지원으로 1965년 영변에 연구용 원자로를 준공했다.
미국은 U2 정찰을 통해 북한이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핵 관련 물자 도입하는 것을 파악하고 우리정부에 알려주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 도발과 미국의 아시아 감축 기조(닉슨 독트린)에 대응해 자주국방을 추진했다.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 설립, M16 소총 국산화, 방위산업 투자 등 군 현대화를 시작했다. 1960년대는 남북이 각각 제 갈 길을 가면서 교류와 소통이 거의 없었다.
박정희 정부는 통일문제보다는 경제성장에 집중했고, 북한은 군사 부문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북한주민을 들들 볶았다. 박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 신념은 확고했다.
“경제력으로 북한을 능가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서독의 사례를 참고해 경제부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그럼에도 이산가족 상봉(1964년 신문준·신금단 부녀) 같은 사건이 보도되자, 국민은 충격적으로 그 장면을 목도했다.
그러자, 박정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4.19 이후 각계의 통일논의를 수용해서 1969년에 국토통일원을 설치했다. 마침 서독에서도 1969년에 사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져 동독을 향한 기존 정책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북한의 군사 도발이 극한으로 치닫던 시기에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었고, 장차 70년대에 있을 남북대화를 하는 바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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