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찾는 집회 멈출 수 없어...그것이 한반도 통일 가는 길”
[인터뷰] 사단법인 ‘북한인권’ 김태훈 이사장
“북한인권 찾는 집회 멈출 수 없어...그것이 한반도 통일 가는 길”[인터뷰] 사단법인 ‘북한인권’ 김태훈 이사장대한민국 정치1번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이 곳에서 매주 화요일 어김없이 정치권에 ‘북한인권재단’ 설립촉구 등 2천만 동포들의 인권탄압에 광분하는 김정은 독재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는 화요집회가 열리고 있다. 탈북민과 남한사람이 함께하는 화요집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앞, 서울시청, 중구·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도 열린다. 주제는 탈북민 인권,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내용 등이다. 북한 3대 노동당 독재정권에 짓눌린 동포들의 인권회복과 한국의 자유평화통일을 위해 펼쳐온 화요집회가 300차(2025. 3. 11)를 맞는다. 대한민국의 많은 애국보수단체 행사들 가운데 그 회수가 300회를 넘는 집회가 쉽지 않다. 계절에 상관없이 지난 12년간 화요집회를 묵묵히 이끌어온 사단법인 ‘북한인권’ 김태훈 이사장을 서울 창천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 화요집회는 언제 시작했는가. 먼저 2014년 1월 ‘올바른북한인권을위한시민모임’을 설립했다. 자유북한방송, 북한인권시민연합, 물망초 등 66개 단체와 연대해 북한인권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북한인권을 나몰라하는 정치권의 안일한 태도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0월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역사적인 제1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탈북민1호 국회의원 조명철 의원, 김석우 전 통일원차관, 이재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북한인권법이 국회통과 되었던데. 2005년 8월 당시 김문수 국회의원이 북한인권법을 발의하였다. 11년간 표류하다가 2016년 3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화요집회를 74차까지 한 상태였다. 그래서 ‘이제는 되었구나!’ 하고 화요집회도 중단했다. 그런데 정치권의 진보정당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고 심지어 고의적인 방해를 했다. -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 여당, 야당이 각각 이사추천 5명씩, 통일부장관이 2명을 해야 한다. 모두 12명의 이사가 있어야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된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사추천을 안하고 있다. 북한정권 눈치를 보는 것이다. 이때부터 ‘혹시나 했더니 역시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 화요집회를 시작했다. 2020년 9월 8일 제75차를 시작으로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 참석 인원은 적게는 10여명 많기는 수십 명이 동참하고 있다.
2005년 8월 김문수 전 국회의원이 북한인권법 발의... 11년간 표류하다 2016년 3월 국회서 통과...화요집회 74차까지 한 상태‘이제 되었다’중단
진보정당에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에 부정적·고의적인 방해로 진척 기대 못해 2020년 9월 75차 화요집회 다시 시작 10여명 많게는 수십 명이 동참하고 있어
- 100차 화요집회는 어떻게 했나.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주호영·태영호 국회의원, 김형석 서울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진홍 목사 등이 참석하였다. 특히 100세 고령에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시는 평양출신 김형석 교수의 발언이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북한인권은 2천만 동포를 살리는 우리시대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대한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뜨거운 가슴으로 북한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정당한 북한인권이라고 했다. - 200차 화요집회를 소개해준다면. 2023년 2월 2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북한인권법 통과 7주년을 즈음해 진행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최정훈 남북통일당 대표,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등 탈북민 수백 명이 함께했다. 이날 집회는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자유북한방송, 물망초, 자유와연대, 대한민국호국총연합회 등 82개 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탈북단체장들의 성난 발언이 있었다. - 300차 화요집회는 어떻게 준비하나. 오는 3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호 통일부장관, 김기웅·나경원·김기현·박충권 국회의원, 정대철 국회헌정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모두 보수정당 국회의원이거나 인사들이다. 북한인권을 주제로 하는 행사에 사회약자들을 위하는 진보정당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300차는 3월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 김영호 통일부장관 등 인사들이 참석 예정 북한인권 주제로 하는 행사에 약자 위하는 진보정당 국회의원들도 관심 갖기를 기대
- 민주당의 북한인권 태도가 왜 그런가.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문제에 안일한 태도는 이유가 있다. 한국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제기하면 김정은 정권이 더욱 북한주민들을 조이기 때문에 더 큰 인권피해가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남북평화가 우선이라고 한다. 납득이 안 간다. 헌법에 우리 국민으로 명시된 북한주민들이다. 한반도에서 가장 약자가 그들이다. 약자를 위하고 대변한다는 진보정당이 독재자의 위협에 두 손을 든 것과 뭐가 다른가. 북한정권과 인민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 - 민주당의 평화론 공감하나. 민주당은 마치도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한반도서 전쟁을 제일 두려워하는 장본인은 그 전쟁으로 잃을 것이 너무나 많은 김정은이다. 한반도평화는 북한보다 60배나 앞선 경제력과 국방력을 가진 한국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평화는 강력한 힘이 있을 때만이 지켜진다. - 북한인권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김정은 독재자에게 짓눌린 북한동포의 인권이다. 정부를 비판할 자유, 생존을 위한 유동의 자유가 없기에 지금처럼 굶어죽고 맞아죽는 북한주민들이다. 노예주와 노예의 관계다. 노예주는 사람이고 노예는 사물이다. 2천만 북한동포들이 인간적인 주체성이 없기에 독재자 김정은은 제멋대로 핵개발도 하고 미사일도 쏜다. 그에게 북한주민들은 그냥 돈을 버는 기계이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이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30년 전 무려 300만 인민이 굶어죽은 고난의행군 같은 멀리도 말고 3개월 전에 발생한 북한군 러·우 전쟁 파병만 보자. 우리의 아들, 손자 같은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오직 독재자 김정은의 외화벌이를 위해 죽어간다. 그들도 누구에게는 귀한 자식이 아니겠는가. 자기들의 소중한 생명을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무의미한 죽임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이보다 더 큰 인권탄압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말이다. 그래서 북한인권을 계속 얘기한다.
북한인권의 핵심은 김정은 독재자에게 짓눌린 북한동포의 인권 등 생존 위한 자유가 없기에 노예주와 노예의 관계
2천만 북한동포들의 인간적인 주체성 찾아 줘야...탈북민 당사자들과 연관된 행사인데 저조한 참여도는 안타까운 일
- 탈북민들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간혹 집회 때마다 탈북민들의 얼굴도 가끔 보인다. 모두 생계가 시급할 텐데 바쁜 시간을 내서 한 두 시간씩 참가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적을 때는 한 두 명이고 많을 때는 10여 명 참여하는 탈북민들이다. 개인적 생각인데 화요집회는 북한인권 문제와 집회로 탈북민 당사자들과 직접 연관된 행사인데 여기에 저조한 참여도를 보이는 것은 다소 안타까운 일이다. - 화요집회를 12년간 이끌어온 소감은. 요즘 탄핵시국이라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북한인권이다. 그래도 300차까지 이어온 정의로운 활동은 멈출 수 없다. 북한수령 독재자의 만행을 멈추려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며 통일역사에 기록해 놓아야 한다. 2천만 우리 동포들이 김정은 독재자의 발굽아래 짐승처럼 살고 있는데 그걸 외면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 사단법인 ‘북한인권’을 소개해 달라. 지난 2022년 8월 11일에 설립되었다. 앞서 8월 2일 국회 제2 간담회실에서 전국탈북민연합회, 남한청년단체 ‘북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 북한인권단체 공동으로 ‘사단법인 북한인권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다. 북한인권운동은 탈북민들과 함께 해야 명분이 뚜렷하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등 탈북민 단체장들이 참석하였다.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탄핵시국이라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져 300차까지 이어온 활동은 멈출 수 없어 누군가 해야 할 일, 통일역사에 기록해야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탈북민들 증언에 귀를 기울이면서부터...‘인권’이 뭔지 모르고 살았다는 탈북민들 소리는 국민들이 깊이 명심해 들어야...주민들 고통은 진행형
- 고향이 어디인가. 서울서 1947년 12월에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을 1972년에 졸업, 1973년 사법시험(15회)에 합격했다. 군(軍) 법무관을 거치며 판사생활을 시작, 199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여년 근무)를 끝으로 정년퇴직했다. 2006년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영광의 공직이었다.
- 언제부터 북한 인권에 관심 있었나. 국가인권위원회서 일할 때부터다. 실망한 점은 인권위가 여성, 아동, 장애인 심지어 다문화가정의 인권상황까지 잘 들여다보면서 북한인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 우리나라 헌법에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있는데 말이다. 북한인권 소리가 나오면 오히려 북한의 내정간섭이라는 소리를 하지 않나? 이상한 소리만 나왔다. 판결은 다수결에 의해 처리되는데 대부분이 반대를 하니 일하기 힘들었다. - 탈북민들의 영향도 있었는가. 당연히 그렇다.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면서부터이다. 북한에서 ‘인권’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탈북민들의 소리는 우리 국민들이 깊이 명심해서 들어야 한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시기 300만 북한동포가 쌀이 없어 굶어죽었다는 것은 역사에 끔찍한 죄악이다. 바로 북한주민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처럼 죽었다. 지금도 북한주민들의 고통은 진행형이다.
탈북민들이 북한주민들에게 주는 영향은 남한이 주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효과 있을 것...누가 뭐라 해도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고 안보 지키는 애국자들
- 탈북민들을 보며 무슨 생각이 드나. 개인적으로 정말 고맙다는 마음이다. 탈북민들이 여기 남한에 와서 어떻게든 악착하게 살아서 꼭 성공하고 좋은 모습으로 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들이 모두 잘사는 것이 곧 북한인권이다. 탈북민들이 북한주민들에게 주는 영향은 남한사람이 주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누가 무어라 해도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본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올해는 해방 및 분단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였기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될 수 있었다. 반면 북한은 1당 독재 노동당정권을 세웠기에 오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빈곤한 국가로 전락되었다. 이젠, 북한인권이며 그것이 한반도 통일이다. 그래야 완성적인 대한민국 건국이다. - 북한 김정은에게 한마디 하면. 수령이기 전에 민족의 일원으로써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2천만 인민 과반이 헐벗고 굶주리면서 사는 어려운 현실을 부디 외면하지 말라. 당신 조상포함 3대 수령 독재 정치가 낳은 세상에서 가장 어지러운 풍경이다. 영원한 독재는 없다. 2천만 인민의 눈을 가리고 입과 귀를 틀어막고 잔인한 공포탄압으로 통치하는 지금의 독재정치를 당장 멈추라. 아무 쓸모없는 핵무기 폐기하고 경제개혁 개방으로 인민들 배불리 먹여주는 지도자가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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