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설립, 8년째 표류 중”

박충권 국회의원실, 인권세미나 개최

림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5/02/05 [11:28]

“북한인권재단 설립, 8년째 표류 중”

박충권 국회의원실, 인권세미나 개최

림일 객원기자 | 입력 : 2025/02/05 [11:28]

 국민의힘 박충권 국회의원실은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 “8년의 침묵, 북한인권재단의 미래는?” 주제로 인권세미나를 개최했다. 윤상욱 통일부 인권정책관, 이금순 통일연구원 박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 20058월 북한인권법이 발의됐고, 106개월 만인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다그러나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민주당의 이사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8년째 표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꼭 설립되어야 할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남북 간 인권대화를 활성화하며 인도적 지원과 정책개발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를 방해하는 민주당이 한심하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은 북한인권법·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민주당의 태도라며 법치국가에서 법이 규정되면 법에 따라야 한다. 스스로 합의를 했음에도 법안을 지키지 않는 점, 인권을 말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해 외면·침묵하는 점은 종북세력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안용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국내입국 탈북민 수가 크게 줄어 작년에는 200여명으로 급감했다. 북중국경이 1,400km에 이른다. 북한 전체가 거대한 수용소가 되었다. 북한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정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미나는 발제 및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 제성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사단법인 새문화복지연합회이명옥 이사장, 변정숙 봉사단장, ‘통일나루터김선녀 회장 등 탈북단체장들과 이병림, 지금옥 등 탈북여성들이 참석했다.

 

 탈북민 박충권 국회의원은 '8년의 침묵, 북한인권재단의 미래는?'이란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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