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세가 전운(戰雲)에 전운을 더하고, 경제가 언제 다시 제자리를 찾을지 오리무중인 현실에서 내년 총선이 국내 정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하는가에 국민적·국가적 역량이 총결집되어야 할 현 시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 역시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 중요한 분기점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만큼 중요한 선거다.

총선, 눈을 집중하는 것도 현상적 관찰

내년 총선, 지지율 30% 언저리를 맴도는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이 혹은 유사 이래 전무후무하게 온갖 범법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대표인 야당이 승리하느냐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야말로 표피적이다. 어느 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가에 눈을 집중하는 것도 현상적 관찰이다.

누가 거짓말을 했고 누가 부정하고 부패했는지, 누가 한 입으로 정반대의 말을 한 치의 부끄럼 없이 태연히 경쟁적으로 했느냐를, 혁신위나 비대위 혹은 정당 간부의 변화를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것도 본질과 거리가 멀다.

내년 총선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제자리를 굳히느냐 아니면 다시 혼돈을 넘어 소용돌이에 허우적대며 휩쓸려 내려가느냐를 결정짓는 참으로 중차대한 갈림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보여주느냐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분수령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년 총선 투표에서 무엇보다 우선해 중요시해야 할 잣대는 당선된 국회의원이 국회 임기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선서에 담겨 있다.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모든 의원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고 국민 앞에 다짐해야 한다.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 선서와 거의 같다.

세 가지 주요 핵심은 헌법 준수, 국민의 자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다. 이는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넘어 제4조에 명기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반영한 것이다. 통일을 해야 할 이유가 국민의 복리 증진이고, 갈등·긴장의 분단 상황에서 국민의 복리증진은 근본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헌법적 명령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국정 운영에서 실천하지 않으려는 자는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 못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다.

후보자, 평화통일 위해 헌신 다짐해야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유민주주의 특히 자유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어느 당이 어떤 후보자가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거부하거나 무시하느냐를 잣대로 자신의 표를 줄 것인가를 결심해야 한다.

“나와 가족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국가와 민족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위해서 조국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 한다는 신념을 가진 국민”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정당과 정치인들에 제안하고자 한다. 2024년 22대 총선에 나서는 모든 후보자들은 국민 앞에 다음의 선서를 해야 한다. “나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원칙적인 이 말을 새삼스레 강조하고 또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 문재인 정권이 이 상식적인 틀을 망가뜨려버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자신이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했고, 자유를 뺀 헌법 개정을 시도했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조국 통일을 입에 담은 적이 없다. 강령에 자유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자유조차 찾을 수없는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국민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거리낌 없이 제약 없이 누리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국민 여러분, 정당과 정치인들에 너무나도 원칙적인 질문을 제기합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국가를 원한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하나 된 한반도를 원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