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과의 협력 · 교류에 관심 없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4.18 포럼에서 北 대남 태도 등 발표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2/08/03 [22:44]

“북한, 한국과의 협력 · 교류에 관심 없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4.18 포럼에서 北 대남 태도 등 발표

통일신문 | 입력 : 2022/08/03 [22:44]

지금 단계에서 북한은 한국과의 협력이나 교류에 대해 관심이 없다. 가끔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희망할 때, 한국은 쓸모 있는 중개인의 역할뿐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4.18민주의거기념사업회(회장 조인형)에서 최근 주최한 ‘윤석열 정부 출범: 한반도와 남북관계의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북한의 대남 태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문제는 현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북 압박수단도 없으며, 보상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불러오는 수단도 없다. 특히 대북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 언제 생길 지 알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란코프 교수는 현재 대북제재 때문에 한국은 유의미한 대북지원을 할 수도 없다. 지금 북한이 한국에게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식량뿐이다. 그러나 식량은 중국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북한에게 돈을 주지 못하는 한국의 가치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임 문재인 정부 말기, 한국측은 북한에게 협력제안을 매월 1~2개씩 했다. 주로 인도적 원조나 상징성이 많은 소규모 협력, 문화교류였지만 북한은 이들 제안을 모두 무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제안들을 모두 거절한 이유는 한국측의 제안은 북한에게 가치가 없거나 혹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교류는 북한 입장에서 쇄국정책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에게 있어서, 이산가족상봉이든 남북 문화교류이든 무가치하다. 북한측은 한국측이 이러한 교류 이벤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자신들에게 남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북한측은 일부러 이러한 이벤트를 제안했다고 란코프 교수는 주장했다.

란코프 교수는 “결국 현 단계에서 한국은 불가피하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면서 “위험한 새로운 시대에서 남한은 대외정책을 할 때도, 대북정책을 할 때도 무역조건 개선과 같은 경제이야기나 통일과 같은 거대한 그림 그리기보다는 순수한 안전보장 문제를 핵심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금 한국은 여러 이유로 자체 핵무장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핵보유국이 된 북한과 매우 불평등한 상태이다. 그 때문에 원래도 생명 줄이 던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 그러나 동맹에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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