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7월27일 ‘전승절’(정전협정체결 기념일) 69년 기념행사 연설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매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강한 적대감을 표현했다.

김정은은 먼저 미국이 북한 무력의 일상적인 모든 행동들을 ‘도발’과 ‘위협’으로 호도하면서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합동군사연습들을 벌이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과 여론을 조종하여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김정은은 특히 이번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 정권과 군대를 다시 ‘주적’으로 규정하고, ‘힘에 의한 평화’와 ‘힘에 의한 안보’를 주장하면서 북한의 전쟁억제력을 무력화시킬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는 허세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저들의 안보와 관련해 더욱더 빈번해진 남조선 것들의 허세성 발언들과 형형색색의 추태는 핵보유국의 턱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또한 “남조선 것들이 그 무슨 ‘한국형 3축체계’라는 개념을 세워놓고 핵심전력을 키운다고 고아대고 천방지축 날뛰고 있지만 남조선은 결단코 우리에 비한 군사적 열세를 숙명적인 것으로 감수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언제든 절대로 만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형 3축체계’가 남북한 간의 세력관계를 결코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정은은 한국 정부와 군부가 선제적으로 북한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선제타격에 나선다면 남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간접적이지만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우리는 윤석열이 집권 전과 집권 후 여러 계기들에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계속하여 강도적인 논리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걸고 들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 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제1차부터 제6차 핵실험까지 2차 핵실험을 제외하고는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9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 2월 16일 김정일 생일, 1월 8일 김정은 생일 당일이나 수일 전에 주로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단행 시기로는 올해 9월 9일의 정권 수립 기념일이나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당일이나 직전이 유력하다.

현재 북한은 중국과의 철도 교역 재개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공산당 20차 대회가 끝나기 전까지 철도 교역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북한의 전염병 환자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중국이 방역 차원에서 철도 교역 재개를 거부할 실질적인 이유는 없다. 따라서 중국이 철도 교역 재개를 거부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중국공산당 20차 대회 종료 전까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과 중국은 현재 화물선을 이용해 무역을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제한되어 북한의 올해 경제계획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으로서는 올해 경제계획 목표를 부분적으로라도 달성하기 위해 북중 철도교역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공산당 20차 대회 종료 전까지는 가능한 한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