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영원한 이방인’에서 ‘일반 국민’으로

NKDB, ‘신정부에 대한 탈북민 정책 및 제도 개편 안’ 공개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2/05/26 [21:21]

탈북민 ‘영원한 이방인’에서 ‘일반 국민’으로

NKDB, ‘신정부에 대한 탈북민 정책 및 제도 개편 안’ 공개

통일신문 | 입력 : 2022/05/26 [21:21]

“탈북민 정착지원, 통일부에서 

행안부 이관…과도한 관련 인력

줄이고 실효성 높여야”

북한인권 피해 사례를 기록하고 북한인권 피해자 및 비보호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의 윤여상 소장이 ‘신정부에 대한 탈북민 정책 및 제도 개편 안’을 공개했다

20여 년 간 매년 ‘탈북민 경제사회통합실태 조사’를 발표하고 있는 NKDB의 윤여상 소장은 ‘신정부에 대한 탈북민 정책 및 제도 개편 안’에서 “탈북민 지원 주무부처가 행정자치부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면서 “그동안 지방조직을 갖고 있지 않은 통일부에서만 탈북민 정착 지원 사업을 독점하여 지원체계가 효율적이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탈북민 지원 주무부처가 행정자치부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소장은 “통일부의 탈북민 정착지원 독점은 현재까지 정부가 탈북민을 한 번도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그들을 생의 마감 까지 특별관리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고립을 조장한다”고 평가했다. 실제 2021년, NKDB와 엔케이소셜리서치의 탈북민 사회통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대상자 407명 중 61%(248명)가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남한 주민과 똑같기 어렵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 탈북민 전문가는 탈북민 정책 및 정착지원을 통일부에서 행안부로 이관되는 것을 대다수 탈북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예로 통일부는 북한과 통일·대북정책을 논하는 곳이어야 하고, 통일부는 중앙조직 외 지방조직이 없다는 것을 들었다. 탈북민은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통일부 지역조직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센타가 있기는 하지만 통일부의 지역조직으로는 강한 면모를 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최근 탈북민의 수가 연간 1,000명 수준에서 작년에는 63명까지 감소한 현실을 언급하며, “탈북민의 수가 급감하고 현재 남북관계와 북중 국경 철조망 설치 등 삼엄한 경비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탈북이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민 지원 인력을 연간 입국자 3,000-5,000명 규모를 전제로 유지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탈북민 지원 시설과 인력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부 전체 예산의 60%와 전체 인력의 4분의 1이 탈북민 관련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통일부가 이러한 개편 안을 쉽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비쳤다.

윤 소장은 “행안부로 정착지원 업무가 이관될 시 탈북민 전용시설 및 기관을 폐지하고 탈북민이 기존 지역사회 행정, 복지, 문화 시설 이용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그들이 ‘영원한 이방인’에서 ‘지역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탈북민 지역 단위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위험 가구에 대한 대응에도 용이할 것이라는 제안을 추가했다.

장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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