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 제안

윤재갑 의원, “영토로서 실효적 지배 위해 선포시급”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2/05/12 [16:29]

독도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 제안

윤재갑 의원, “영토로서 실효적 지배 위해 선포시급”

통일신문 | 입력 : 2022/05/12 [16:2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4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를 주문했다.

지난 날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첫 EEZ 협상에서 독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울릉도와 일본 오키나와 섬 중간을 한일 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했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선언’과 ‘이승만 평화선’을 발표하며 독도가 우리 수역임을 국제사회에 선포했음에도, 당시 외교부의 독도에 대한 해양학적 가치 이해 부족으로 독도를 배제한 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한 것이다.

이후 회담에서 뒤늦게 우리 정부가 독도와 오키섬의 중간을 EEZ 경계로 제시하면서, 현재 한일 양측 모두 독도를 EEZ 안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한일 간 EEZ 경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영토로서 실효적 지배를 위해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 선포가 시급하다”며 “조승환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해수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완전한 우리 영토”라며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 선포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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