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의 담화 발표 배경과 대남 평화공세의 한계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기사입력 2022/04/06 [15:56]

김여정의 담화 발표 배경과 대남 평화공세의 한계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입력 : 2022/04/06 [15:56]

▲ 정성장 윌슨센터 연구위원&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통일신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은 43일 올해 첫 번째 대남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5일 또다시 로동신문을 통해 올해 두 번째 담화를 발표했다김여정의 두 번째 담화가 로동신문 2면 상단에 게재되었다는 것은 그가 현재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실세라는 점을 대내외에 다시 과시하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북한이 과거에 김여정의 대남 담화를 조선중앙통신만을 통해 보도한 적도 있지만, 올해 이처럼 로동신문에 연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이 오는 5월 한국의 보수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북관계의 급변 가능성에 대비해 내부 체제결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여정은 5일 발표된 담화에서 북한은 남한이 그들의 주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고 주장한다. 김여정의 주장처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211020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우리[북한]의 억제력은 특정한 국가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 대상에서 배제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것처럼 대통령 취임 후 국방백서에 당당하게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할 경우에도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이 유지될지는 의문이다.

김여정이 발표된 담화에서 남조선군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선제 불공격 입장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그리고 쌍방의 군대가 서로 싸우면 전쟁이나 전투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우리 민족 전체가 반세기 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고 지적함으로써 전쟁이 재발할 경우 남북 모두가 70년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북한이 절대무기로 간주되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끊임없이 고도화하면서 남한에 대해 먼저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북한이 이미 자국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핵실험까지 강행한다면 한국 국민들 대부분이 이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김여정이 주장하는 것처럼 핵보유국인 북한을 상대로 한국의 보수강경파들이 선제공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능력을 넘어선 망상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김여정이 한국 국방부 장관에 대해 미친놈이라는 매우 거칠고 전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문건에서 계속 사용한다면 북한에 대한 한국군의 적대의식과 반감은 더욱 강화되고 한국 사회에서 북한은 대화가 불가능한 체제라는 인식이 더욱 굳어질 수밖에 없을 것은 명백하다.

 

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남북한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의 정부 당국자들은 전시작전통제권도 환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제공격과 같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나 주적과 같은 적대적인 표현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의 고위 간부들도 미친놈과 같은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남한 당국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유아적이고 저급한 담화를 더는 발표하지 않는 것이 한반도 정세 안정과 북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바람직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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