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유엔연설©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종전선언’이라는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통신선 재개통 의사 표명 등 화전양면 전술 구사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종전선언과 함께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제안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했고, 사상 최초로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어 향후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속내를 알 수 없는 화전양면 전술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작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단절했고,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도 폭파하며 한반도 정세는 극도로 악화됐다. 하지만 남북 정상 간의 극적인 합의로 통신선은 지난 7월27일 13개월 만에 복구됐다가 불과 2주 만인 지난 8월 10일 북측이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빌미로 단절됐다가 다시 복구됐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도 병행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올해 7번 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달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후 이틀 만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 미사일을, 3월 2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한동안 잠잠하다가 지난달 11∼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15일에는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거듭 촉구하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5일 담화에서 종전선언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가능성을 거론해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점쳐졌다. 단 김 부부장은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 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북한의 대화의지는 불과 3일 만인 지난달 28일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을 시험 발사했다는 주장에 무너졌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긴장상태가 고조됐으나 김정은 위원장은 ‘화성-8’형 시험발사 이튿날인 지난달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2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10월 초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는 특별한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김정은 위원장의 공언대로 지난 10월 1일 남북 연락채널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지난달 30일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개발해 시험 발사했다고 밝혀 기대감을 무너뜨렸다.

문재인의 최후 승부수 ‘종전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도발과 통신선 재개통 등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면서 우리 정부와 미 바이든 행정부를 시험하고 있지만 일관되게 종전선언을 전면에 내세워 남북대화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유엔총회에서도 전쟁불용과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원칙으로 천명했다. 지난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이어 올해도 종전선언에 대한 재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 특히 비핵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싱가포르 선언이란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 이후에도 종전선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서도 “영웅들께서 가장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이라며 “‘지속가능한 평화’는 유엔 창설에 담긴 꿈이며, ‘종전선언’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군을 신뢰하고,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며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 의지가 종전선언 성사의 관건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병주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있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남북 정상회담과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등의 문제에도 건설적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모처럼 남북 관계의 훈풍이 불어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시점”이라며 “멈춰 섰던 남북대화의 시계바늘을 다시 돌릴 수 있게 남북이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아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임기 4년 동안 역대 정부보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한 노력에 경주해 왔다. 특히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성사는 역대 정부에서 못 이룬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조건을 내세우며 뚜렷한 입장 표명을 밝히지 않고 있어 종전선언이 실제로 성사될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결국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에 성패가 달려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극적인 합의에 이른다면 조만간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제시한 최후의 승부수인 ‘종전선언’카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