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노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 평가

핵무력 완성 지난 5년간의 최대성과
제시하고 핵무력 고도화 의지 재확인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1/01/19 [22:58]

김정은의 노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 평가

핵무력 완성 지난 5년간의 최대성과
제시하고 핵무력 고도화 의지 재확인

통일신문 | 입력 : 2021/01/19 [22:58]

<정성장 윌슨센터 연구위원&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1월 9일자 로동신문을 통해 김정은의 제8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보고 내용에서 특별히 큰 관심을 끄는 부분은 군사 부문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보고이다.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김정은이 핵무력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북한의 국방력을 첨단화, 정예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 정성장 윌슨센터 연구위원&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통일신문



특히 핵무력 완성을 지난 5년간의 최대성과로 제시하고 핵무력 고도화 의지 재확인이다. 김정은은 ‘국가 핵무력 건설 대업의 완성’을 2016년 노동당 7차 대회 이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후대들 앞에 세운 가장 의의 있는 민족사적 공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업총화보고 내용에서 ‘핵무력’이라는 단어는 11번이나 등장한다.

김정은은 기존의 핵무력 완성에 만족하지 않고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계속하며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리고 수중 및 지상 고체 발동기(엔진) 대륙간탄도로케트(ICBM)개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며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를 보유할 데 대한 과업을 당 대회에 상정함으로써 향후 바이든 신 행정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정은은 당 대회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심사 단계에 있으며 군사정찰위성 설계도 완성했다고 공개했다. 그리고 “인민군대를 재래식 구조에서 첨단화, 정예화된 군대로 비약 발전시키는 것을 현 시기 국방과학 부문 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제8차 당대회 이후에도 군비 증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다.

남한정부의 대북정책 비판과 조건부 대화 의지 표명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의 현주소에 대해 2019년 4월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통일이라는 꿈은 더 아득히 멀어졌다고 진단한다. 또한 김정은은 남한이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북한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김정은이 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 한국정부가 방역협력이나 개별관광 등을 매개로 해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김정은은 그들의 ‘상용무기 개발사업’에 대해 한국정부가 ‘도발’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불만을 표출,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 방향은 “지금 현시점에서 남조선 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합의들을 리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주어야 한다”는 김정은의 발언에 함축되어 있다.

김정은은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로 대남정책 부분에 대한 언급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기존의 핵무력 완성에 만족하지 않고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천명한 상황에서 한국이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는 없다.

결국 한국정부가 방역협력이나 개별관광 또는 인도적 지원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비핵화라는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보다 북한 핵능력의 단계적 감축과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와 대북제재 완화 등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미국, 중국과 함께 북한을 설득할 때에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북한 정권의 핵심 생명줄 '고려항공'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