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한국,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전략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1/01/07 [21:32]

[경제이야기] 한국,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전략

통일신문 | 입력 : 2021/01/07 [21:32]

<곽찬호 경제 평론가>

 

AI국가 정략확정, 경제효과 455조원 창출
장래의 한국 경제발전 견인역할 하는 전략

 

한국정부는 2019년 12월 17일의 국무회의에서 AI(인공 지능) 국가전략을 확정했다. AI국가전략은 IT(정보 기술)건국을 넘어서 IT강국을 비전으로 내 세우고 △2030년까지 디지털(digital)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경제효과를 최대 455조원 창출 △생활의 질을 세계 10위로 끌어 올린다 등을 목표로 했다. AI를 장래의 한국경제발전의 견인역할 하는 전략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AI 국가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세계를 리드하는 AI국가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 △사람 중심의 AI의 실현 등 3개 분야에 9개의 전략과 100가지의 실행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3개 분야에서 우선 AI에고(ego)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는 AI인프라 확충과 AI반도체 기술의 확보와 활성화다. 2021년까지 공공 데이터를 전면적으로 공개해 2014년까지 전라남도 광주에 AI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AI의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 하도록 교육체계를 재구축한다. 특히 AI관련 학과를 신-증설하여 AI대학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군장병과 공무원이 필수로 AI의 기초교육을 받도록 하여 교원의 양성, 채용과정에 소프트웨어 과목의 이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2022년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와 AI의 필수과목을 확대하여 저학년부터 이들 과목을 배우도록 할 방침이다.

인간 중심의 AI실현에서는 AI로 인한 고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확대하여 취직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취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AI윤리체계도 AI 국가 전략에 포함됐다.

최 장관은 기자 회견을 통해 “세계의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국가적인 지원을 집중하고 그와 동시에 단순한 기술, 산업 전략을 뛰어 넘어 인간에 대한 배려와 존엄을 향상하는 인간중심 AI실현을 위한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 각 부처와 협력하여 모든 연령과 직종을 망라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AI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이번의 전략의 특징이다. AI시대에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경쟁력을 세계 3위로 끌어 올리는 목표에 스위스의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이 참고가 된다. 이 랭킹은 지식, 테크노로지, 장래를 향한 준비의 3가지 주요 팩트로 분석,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 조사대상국 63개 국가 중 10위로 전년 보다 4단계 상승했다. 특히 장래를 향한 준비에서는 4위로 높이 평가되었다. 1위는 싱가폴, 2위는 미국, 3위는 스웨덴, 4위는 덴마크, 5위는 스위스 순이며 일본은 25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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