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산업재해 재발방지 위한 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 위원회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12/08 [17:22]

발전사 산업재해 재발방지 위한 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 위원회

통일신문 | 입력 : 2020/12/08 [17:22]

 발전사는 회사와 협력업체의 모든 과업에 대해 재해 위험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 1128일 오후1 시경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려에프에이()소속 노동자 심ㅇㅇ(52) 는 석탄회(석탄재) 상차 후 차량 상부에서 이동 중 추락해 사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 이성만 황운하, 이규민 의원은 이번 사망사건에 대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화물노동자가 고유한 자기 업무인 운전업무 외에 상하차 업무를 요구받고 통상 빠른 배차를 받기 위해 아무런 안전조치 및 보호구 없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상하차 작업을 했던 것이다.

발전사는 노동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분진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도 소홀히 했다. 화물노동자가 위험에 노출, 위험한 업무를 화물기사에게 전가하는 등 원 하청이 안전을 위한 공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책임을 약자에게 떠넘기는 전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작업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진행되는 상시업무임에도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태안화력발전본부에서만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모든 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를 운반차량에 상차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장운전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본부에서의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발전산업 안전관리 방안이 시행되고 있고, 이행에 대한 점검회의도 진행되고 있지만, 올해 발전사의 산업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9월에도 태안화력발전본부에서 화물트럭 기사인 이상수(65) 기사가 상차된 화물 결박 중 화물추락으로 사망했다. 발전사들은 연속된 중대재해 발생에 경각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위원회는 발전사가 회사와 협력업체의 모든 과업에 대해 재해 위험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형식적인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 이성만, 황운하, 이규민 의원은 이번 사망사건에 대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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