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 美 새로운 행정부의 對北정책에 기대한다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11/24 [22:06]

[통일칼럼] 美 새로운 행정부의 對北정책에 기대한다

통일신문 | 입력 : 2020/11/24 [22:06]

<함흥규 논설위원>

미국 大選관련 현재 많은 논란에도 불구 조 바이든 후보 당선이 기정사실화 되어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예정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승리를 선언한지 나흘 뒤인 11월 12일 바이든 당선인과 14분간 첫 대면 형식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부터 기후변화까지 문제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인도·태평양지역 안보 번영에 있어 린치핀(Linchpin, 핵심축)이라고 밝힘으로써 향후 미국이 ‘중국 견제’라는 大전략 아래 한반도 현안에 접근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지형의 변화는 필연적이며 우리 정부의 종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하다는 평가이다.

첫째, 한미동맹 중시 기류를 살려 우리가 원하는 북한 비핵화를 얻으려면 ‘비핵화가 빠진 종전선언’ 등 이벤트성 비핵화 접근부터 전면 수정하고 새로운 미 외교·안보팀과 긴밀한 협력 및 신뢰관계부터 구축해야 한다. 이는 바이든 당선인이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데 기인한다,

둘째, 미국과 한국 내 다수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 출범이 ‘한미동맹’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한 미군감축, 방위비 분담금의 적절한 조율 등 한미관계를 전통적 가치동맹으로 재정립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보불안 요인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북핵문제도 순기능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미국측이 한국의 한미동맹 견고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대중국견제차원에서 추진 중인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다자 안보협의체)에 한국, 말레시아를 포함한 쿼드플러스(Quad+) 참여를 권유할 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셋째, 북한은 그동안 미국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빈번히 도발을 강행해 긴장을 고조시켰다. 즉 북한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몸값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발’을 대통령 취임(2021.1.20) 전후로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 내 안보전문가들은 지난 10월10일 노동당 75주년 열병식이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더 커진데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제8차 북한노동당대회 전후와 맞물려 도발의 적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거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다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시험을 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 정부와 협상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제재 완화를 노리는 북한입장에서는 도발을 통해 미국 내 여론을 압박할 가능성을 높이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美 상원 세출위원회는 11월10일 북한 ICBM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 확충예산’을 증액 배정한 것은 북한공격을 겨냥한 정책결정이다. 북한 도발의 경우 자칫하면 한반도가 전쟁위기를 맞거나 이에 준하는 긴장상황에 놓일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바이든 시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방향은 신진 핵전력으로 무장한 北核을 실제로 없애기 위한 실질적이고 창조적인 구상을 준비해야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외교·안보 전문가로 트럼프와 달리 핵문제 해결을 이벤트가 아닌 전략의 문제로 보는 만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므로 우리정부도 정확한 정보와 대안제시를 통해 미국과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간 축소 또는 연기되었던 한미연합훈련 등 동맹에 기인한 안보태세를 정상화·발전시켜야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북한에 대해 ‘核을 갖고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는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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