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을 한반도 평화경제 통일특구로 만들어야”

[남북물류포럼 조찬간담회] ‘남북한정상합의이행과 개성공단재게 프로세스’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10/21 [16:37]

“개성공단을 한반도 평화경제 통일특구로 만들어야”

[남북물류포럼 조찬간담회] ‘남북한정상합의이행과 개성공단재게 프로세스’

통일신문 | 입력 : 2020/10/21 [16:37]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남북물류포럼(회장 김영윤)은 제167회 조찬간담회를 지난 8일 오전 930분 세종호텔 3, 온라인 ZOOM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남북정상 합의 이행과 개성공단 재개 프로세스라는 주제로 김진향 이사장(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했다.

 

책상 위에서 관념 속에 빠져있을 때보다 현장 속에서 실천성을 담보할 때 창의적인 방법이 나온다. 우리는 개성공단이 제재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제재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미국의 반대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풀어서 한 것이다.

제재를 넘어갈 방법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요인은 개성공단에서 14년 동안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 이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와 현장을 안다면 제재를 넘어갈 수 있는 해법들이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다.

 

개성공단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공단

열지 못하는 매일, 매일이 정책 실패

 

개성공단을 시작하는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개성공단 재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방치하는 매일, 매일이 정책 실패라고 본다. 개성공단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공단을 열지 못하는 매일, 매일이 정책 실패라고 단언할 수 있다. 개성공단은 평화의 가치, 경제의 가치, 안보의 가치, 통일 미래의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 노동자 6만 명이 함께 생활했던 역사와 현장성을 알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어처구니없게 닫히고 난 뒤 제재로 열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정책 실패이다.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위상과 가치를 다시 정리하는 데서부터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 해법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구조적 제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즉 한반도에 평화를 제도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개성공단을 만든 것이다.

개성공단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한 평화사업이었다. 다시 말해서 개성공단은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이며, 경제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우리 민족끼리, 남과 북이 자주 평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했던 첫 결실로 인식한다. 이런 독특한 위상을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리만의 인식을 넘어서 북측이 어떻게 개성공단을 생각했을까 알아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도외시한다면 남북관계는 없다고 볼 수도 있다. 북측은 6.15선언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만큼 북측에게 6.15선언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통일전략이 6.15선언에 다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를 재개하는 문제는 단순히 개성에 있는 공단을 여는 것만 뜻하지 않는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연다는 의미를 개성공단 재개가 가지고 있다.

평화경제의 핵심에 개성공단이 있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 평화경제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더 나간다면 한반도 문제를 넘어,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세계사의 질서를 만드는 과업이다. 미소 또는 미중이 가지고 있는 갈등 구조가 동북아에서 발현되고 있다. 동북아 갈등의 핵심은 북·미간 갈등임. 북측을 빌미로 한 미중갈등이 있다.

 

모든 해법 동원해 공단을 재개하는 것이

실질적 평화번영, 국민 행복 시금석 될 것

 

한반도의 갈등은 사실 동북아, 동아시아 갈등이기 때문에 전 세계 화약고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평화경제를 만든다면 동북아의 평화도 담보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개성 땅에 있는 공단 하나 재개하는 것은 단순한 공장 재개가 아닌 실제 냉전체제를 해체할 수 있다는 모티브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개성공단 재개가 가진 의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남북경제뿐 아니라 평화경제를 위해서라도 개성공단 재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책상 위에서 관념만으로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해법을 동원해 공단을 재개하는 것이 실질적인 평화번영, 국민 행복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안보리 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 아니다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제재 목적이다

 

개성공단과 유엔 안보리 제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겠다. 첫 번째 문제는 금융활동 제재로 인해 은행 및 금융사가 들어갈 수 없다. 두 번째로 대량현금(bulk cash) 제공 금지가 있다. 여기서 가장 문제 되는 점은 북측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임금이 대량 살상무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다.

사실은 말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촉범위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세 번째로 북한산() 섬유 공급, 판매, 이전 금지 제재가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65%가 의류 봉제 기업이었는데 이 제품들이 반출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제작된 제품은 Made in Korea로 찍힌다. 왜냐하면 남측의 원부자재가 100% 들어갔기 때문이다. 단순한 북측은 임가공을 했을 뿐이라 한국산으로 완성된다. 네 번째로 산업용 장비, 운송수단, 기타 금속 등 이전 금지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에너지(정제유, 원유, 천연가스 등) 제공제한 문제와 합영·합작사업 금지, 북측 근로자 노동허가 금지문제 등이 있다.

이 제재도 마찬가지로 대량 살상무기와 사실성 직접적 관련 사항은 없다. 실제로 사용했던 에너지는 공단 운영과 관련된 노동자 출퇴근용 버스에 사용한 등유나 휘발유 등이었다. 그런데도 아주 엄격한 조건으로 무조건 북측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강한 제재를 한다.

우회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시행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안보리 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제재의 목적이다. 그러나 현재는 제재를 남발하는 실정이다. 개성공단은 애초부터 평화를 위해서 만든 곳이다.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도 같은 선에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싶다.

개성공단 재개의 창의적 해법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다. 개성공단 설립취지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 설립취지는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 평화경제를 위한 것이다. 평화가 중요한 가치란 것을 인식하고 공단 운영의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공단 재개된다면 불가역적인 공단으로

닫히지 못하게 한다는 담대한 비전 공유

 

기존 공단의 운영은 남측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과 결합시켰다. 남측의 100% 원부자재를 투입해서 나온 제품의 100%를 남측으로 공급했다. 이 방식은 많은 제재와 충돌한다. 이와 다르게 100% 원부자재를 북측에서 공급하고 100% 제품을 북한 내수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의 해법을 제안하겠다.

개성공단지구법에서 이미 북측 원부자재 활용과 북측 내부 공급을 자유롭게 허용한다고 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은 남측의 임가공 단지였는데 새로운 해법으로 북측의 임가공단지로 개성공단을 활용하자는 방식이다.

북측 법인에서 북측의 원부자재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 북측에 공급하자는 방식이다. 이렇게 운영한다면 남측의 기업인과 북측 노동자가 함께 일을 하는 인적 교류만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다. 함께 일을 한다는 자체만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 경협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공단이 재개된다면 불가역적인 공단으로 다시 닫히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담대한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산업공단을 넘은 명실상부한 한반도 평화경제 통일특구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서로 합의했던 2천만 평을 조기에 완공하고 이후 구두에 합의한 4천만 평에서 1억 평까지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북측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남북이 신뢰를 만들 때 비전은 그려질 것이고 국민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남북경협 평화시대가 열리겠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관념이 아닌 현장 실천을 담보해야만 현실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관념에 빠지지 말고 실천하자는 말을 하고 싶다. 정리= 신길숙 기자

 

[질의응담] 확고한 인식과 의지 가지고 실천으로 부딪혀야한다

현재 남북평화 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남북 당국자가 만나서 사업논의를 하며 신뢰 의지를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 개성공단도 확장하지 못한 사례를 참고삼아서 경제협력 활성화로 가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운영을 북한의 원부자재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다면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했을 때 미국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김진향= 과연 미국이 무엇인가.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눈치는 보겠지만 개성공단 재개는 국제법 질서에 저촉된 문제가 아니다. 남과 북의 합의로 만든 곳이 개성공단이므로 원래부터 미국 승인을 받고 진행한 사업이 아니다.

20008월 현대아산이 합의했지만 2003년에 비로소 공단을 착공했다. 3년의 시간동안 한국 관료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다. 미국이 반대했고 어차피 2002년 대선에서 김대중 정부를 계승하질 않을 이회창이 대통령이 될 거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국제질서와 법에 저촉하지 않아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진행해야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수차례 통화했고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미국으로 장관을 보내서 각 장관에게 직접 만나 설명했다. 개성공단을 하게 해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한미 관계에서 이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당시 마지막까지 개성공단 착공에 미국 승인을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다. 물론 같은 시기 국방부와 외교부는 반대했다. 이 반대를 뚫은 것이 리더십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문제를 보면 국제질서와 법에 저촉하지 않는다. 미국이 고려 대상은 될 수 있다. 설령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진행해야 한다. 역사는 실천적 의지 속에서 바뀔 수 있다. 그래야 분단을 넘어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전현준= 제 경험에서도 미국은 실용주의이다. 이익에 따라서 그게 정의가 되고 진리가 된다. 미국에게 국가이익이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 그렇다면 순응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그렇기를 바란다.

- 민정기= 남북관계를 풀 때 민족 내부 문제를 부각해서 어려운 문제는 제쳐두고 쉬운 문제부터 양국이 협의하는 것은 어떨까.

- 박하= 북한 원자재를 공단에서 가공한다는 건 신선한 제안이다. 그러나 북한이 동의하는 게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김진향= 발표 처음에 왜 개성공단을 남북이 사업해야 하는지 설립취지를 말씀드렸다. 평화를 위해서 했다. 북에게 개성공단은 돈줄이나 달러 박스라는 것은 왜곡된 프레임이다. 북한은 돈만 위해서 개성공단을 한 것이 아니다. 1990년대로 돌아가서 이야기자면 아직 전쟁도 안 끝났는데 무슨 경협이냐는 것이 북측 입장이었다.

우리는 경협으로 신뢰 구축을 하고 종전, 평화로 갈 수 있다는 쪽이었다. 경제협력으로도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측이 관심을 가졌고 실질적으로 최전선 군대를 뒤로 빼 공단을 만들었다. 경제적 협력 관계의 밀도를 높이면 구조적으로 군사 긴장이 사라진다는 칸트의 영구 평화이론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채택했던 개성공단 전략이 유사하다. 남과 북이 함께 경협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 개인적으로 북측이 제안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 동률=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했을 때 미국이 한국의 금융이나 은행에 제재를 가한다면? 그랬을 때 해법이나 대책이 있는지?

 

남북합의를 표명하고 이후 미국과

협의하거나 통보하는 역발상이 필요

 

- 문경환= 절대 장담하지 못하지만 쉽게 제재할 수 없다고 본다. 최근 터키가 우리와 비슷한 사례이다. 2-3년 전 터키에 쿠데타가 있었다. 원래 터키에는 미국 공군기지가 있는데 이 기지를 양국이 함께 쓰며 중동기지로 활용하는 등 터키는 친미 국가였다. 그런데 터키 대통령이 갑자기 러시아와 손을 잡았다.

그러자 미국이 터키에게 제재 위협을 했다. 이때 많은 사람이 미국 제재로 인해서 터키 경제가 살아남지 못할 거로 예상했다. 그리고 터키 경제를 밟아버리겠다고 선포도 했다. 하지만 결국 제재를 할 수 없었다. 제재한다면 터키가 완전히 러시아로 넘어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위협이 아닌 어르고 달래는 상황이 필요했다. 미국은 나중에 터키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하면서 왕팬이라며 잘 지내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터키와의 문제는 그 전 정부의 문제라며 회피해버렸다.

미국이 한국에게 제재나 응징을 쉽게 할 수 있을까. 한국 위치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서 이쪽으로 넘어가 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은 닭 쫓는 개 마냥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시진핑 주석 한국방문이 합의되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상당히 반발했으나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자칫하면 한국이 미-중 사이 어떤 선택을 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압박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 정희= 문재인 대통령이 4.27선언이나 9.19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실천 의지 부족이 아닌가?

- 전현준= 공론장에서 대통령의 의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김진향= 이런 생각을 해본다. 실천 의지 부족은 왜 나올까. 결론적으로 전 실천 의지 부족도 상황 인식의 실패, 인식의 오류, 인식의 한계에서 나온다고 본다. 모든 것을 대통령이 책임진다고 하겠지만 사실 어떻게 모든 일을 대통령이 관장할 수 있겠는가. 분야마다 전문가가 있다. 소위 말하는 대북정책, 대미정책, 남북미 관계를 통괄하고 있는 분야의 정책 결정자들이 가진 인식 오류나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오류와 한계가 실천의지 부족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싶다.

- 안민영= 현 정부는 미국과 먼저 합의하고 남북합의 이행을 표명할 것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역으로 남북합의를 먼저 표명하고 이후 미국과 협의하거나 통보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유엔사의 방북 승인이 필요할 텐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의 국익과 미국 국익이 충돌한다면

미국 국익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 따라야

 

- 문경환= 결국 유권 해석의 나름이다. 유엔사는 원래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곳이다. 정전협정에는 경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철저하게 군사적으로 어떻게 한국전쟁을 종료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다룬다. 그래서 유엔사 역할은 군사분계선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과거 금강산 육로 관광할 때, 개성공단에서 사업할 때, 육로로 물류가 오갈 때 유엔사는 제동을 걸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해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적극적인 해석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

김진향= 방금 질문과 아까 미국이 제재할 때를 가정한 질문은 똑같은 미국의 문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겠다. 우리 스스로 미국이라는 상수에 너무 갇혀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 너무 의존적 행태로 프레임에 갇혀있지 않나 생각한다.

오늘 제안했던 방안은 소위 말하는 국제법이나 안보리 제재 테두리 속에서 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반대한다면 미국에게 설명하면서 돌파하면 된다. 하지만 미국의 반대를 전제로 한다면 실패할 것이다. 국제정세는 자국의 이익이 절대 가치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미국의 국익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에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유엔사가 남과 북 인적 교류 자체에 개입한다면 이는 유엔사 근본 위상을 되짚어 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확고한 인식과 의지를 가지고 실천으로 부딪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것이다.

- 김인숙= 비대면으로 남북 연결 통로가 가능할까?

- 전현준= 과거 이산가족 화상 상봉도 가능했다. 의지만 있다면 비대면으로 평양과 서울에서 얼마든지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실천 의지 부족이 아니라 남북 양국 간 신뢰 부족이다. 현재 남북평화 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남북 당국자가 만나서 사업논의를 하며 신뢰 의지를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 개성공단도 확장하지 못한 사례를 참고삼아서 경제협력 활성화로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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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 2020/10/24 [16:24] 수정 | 삭제
  • 갑질 개성공단 관리위 / 나 몰라라 통일부 : 파견 근로자 90%는 강퇴 시킴 된다며 ... 인격적 무시와 갑질 횡포 / 부당 해고 등 ~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서 사회 문화 경제적 민주화가 절실히 요구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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