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과 군수산업 역할 변화되고 있다

“경제발전·인민생활 향상 최우선 과제로 제시”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10/21 [15:14]

北, 군과 군수산업 역할 변화되고 있다

“경제발전·인민생활 향상 최우선 과제로 제시”

통일신문 | 입력 : 2020/10/21 [15:14]

북한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각종 발언 속에서 군()과 군수산업의 역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세종연구소 최은주 연구위원은 20일 세종정책연구에 발표한 김정은 시대 경제발전 전략과 군수산업의 역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국가발전전략의 변화로 경제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변화는 군수공장에서의 민수제품 및 자본재 생산, 민수기업과 공장들의 현대화 사업에 군수산업 소속 기술자들의 지원, CNC기술의 민수산업에의 적용 및 확산 노력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군수산업의 경제적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사례에서는 민수전환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

그는 향후 민수전환을 성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면 북한 당국은 지금보다 장기적 전망과 목표를 갖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성공적인 전환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은주 연구위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북한의 민수전환은 전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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