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평양공동선언 효력, 법률과 동일”

통일평화시민연대, 평화통일 전략포럼 진행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10/14 [16:40]

“판문점·평양공동선언 효력, 법률과 동일”

통일평화시민연대, 평화통일 전략포럼 진행

통일신문 | 입력 : 2020/10/14 [16:40]

사단법인 통일평화시민연대(상임대표 이장희)는 제96차 평화통일 전략포럼을 13일 종각 소재 문화공간 온에서 오후 7시부터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서 최용기 창원대명예교수가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선언과 통일교육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의했다.

최용기 교수는 강의를 통해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은 법률과 동일하다국회동의가 필요하지만 대통령에게 비준체결권이 있으므로 법적효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적효력의 유무에 대한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가지지만 남북정상선언의 효력은 정치문제로 대통령의 비준체결권을 존중하는 것이 헌법의 통일 원리에 합치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통일교육의 개선방안에서는 통일관련 신문, 방송 등 매체의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남한방송의 시청이 가능하지 않고, 남한에서는 일반시민이나 학생들이 시청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방송편성이 되어 있어 시청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의 책무에 신문·방송에 대한 지원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통일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효과적으로 작용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에 이어 이장희 대표는 박한창 전국자동차 및 부품유통 수출연합회 대표이사를 상임공동대표로 위촉했다.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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