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통한 방북 시 비자에 남조선 국적 표기” 지적

태영호 의원, “대한민국 국호로 바로 잡아야”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10/14 [15:57]

“제3국 통한 방북 시 비자에 남조선 국적 표기” 지적

태영호 의원, “대한민국 국호로 바로 잡아야”

통일신문 | 입력 : 2020/10/14 [15:5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갑)은 9일 전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이 제3국을 통해 입북 시 받는 비자에 국적이 남조선으로 되어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질의에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쌍방 사이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남과 북이 제3국을 통해 방문할 때 국적을 밝히는 것은 기본합의서 정신에 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휴전선을 통해서나 제3국을 통해 남한을 방문할 때 방문증을 발급하고 국적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런데 우리 국민이 제3국을 통한 북한 방문 시 받는 비자에는 국적이 표기되어 있으며 남조선으로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에 이 문제에 대해 북한에게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비자는 사실상 자국 내 입국을 허용하는 국내적 효력의 문서로 그 내용은 각국이 자율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에 따라 북한이 발급하는 비자의 내용은 북한 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다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쌍방 간 간섭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이인영 장관에게 통일부의 대답은 국적 표기에 대한 안일한 생각과 국제 관행과 관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북한에게 비자 발급 제도를 없애고 방문증으로 하도록 요구를 해야 한다만약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제 관행과 관례에 따르도록 요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 큰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원칙과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더 큰 교류나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장관은 남북 간 절차표기표준의 일치문제는 때가 되면 한 번은 정리해야 할 문제이다남북관계가 복원되고 대화가 재개되는 시점부터 과제를 하나하나 해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송두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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