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김정은 ‘위임통치’의 배경과 전망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09/23 [15:06]

[포커스] 김정은 ‘위임통치’의 배경과 전망

통일신문 | 입력 : 2020/09/23 [15:06]

 <차도성 논설위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112월 집권 이후 지금까지 9년 동안 모든 국정 업무를 직접 챙기는 스타일을 일관해 왔다. 이러한 김정은 통치 스타일에 최근 들어 역할을 분담하는 위임통치술을 통해 새로운 국정운영을 시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 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813일 열린 노동당 제716차 정치국 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임위원을 선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8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보고 과정에서도 최근 북한 권력구조의 변화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정 전반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권력을 위임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김여정 제1 부부장이 대남·대미 총괄을, 경제 총괄은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덕훈 신임 내각 총리, 그리고 군사 총괄은 신설된 군정지도부의 최부일 부장에게 일부 권한을 부여해 줬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당의 간부들을 재편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들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김정은 1기 고위간부들과는 다른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물론 이 같은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통치를 권력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로 보기는 이르다.

다만 김정은 식의 위임통치 방식은 정책이 실패했을 때 희생양으로 삼기 쉬운 구조라는 점에서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역대 최악의 홍수피해라는 이중고 속에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1010)까지 경제성과를 위한 내부 분위기를 잡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롭게 추구하는 위임통치·역할분담 통치술의 근본 배경은 경제를 챙기면서 핵개발도 집중하는 병진노선의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된다. 다만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20211월 제8차 노동당대회를 계기로 핵·경제 병진노선을 다시한번 구체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정책목표인 핵과 경제 병진노선은 지난 2013년 천명한 정책기조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20184·경제 병진노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結束)됐다며 경제건설 총력 노선을 새로운 정책기조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2019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미 비핵화 협상전략을 비롯해 부정적 요인들이 작용함으로써 핵·경제 병진노선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핵무기보유와 경제 강국의 병진노선 성과에 정치생명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혁명과업의 경력 없이 3대 세습의 권력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는 권력유지·강화에 필수과제였다. 더욱이 군부 조직의 구조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김정은의 주도적 핵무기 보유는 필연적 조건으로 인식됐다.

김정은 정권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룩한 핵 무력의 성과는 김정은 정치기반 구축은 물론 장기집권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력한 군부 장악을 위한 공포정치를 가능케 하고 정권안보 강화를 합리화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병진노선의 역사적 승리를 통해 최강의 전쟁 억지력을 마련한 것을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업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김정은 장기집권과 우상화의 단초를 조성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올해 들어 김정은 식 1인 통치체제를 역할 분담하는 위임통치 체제로 전환한 것은 무엇보다 핵·경제 병진노선의 성과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비핵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비핵화 없는 ·경제 병진노책을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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