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신간] 한반도 운명 예측할 수 있는 지침서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09/23 [15:03]

[화제의 신간] 한반도 운명 예측할 수 있는 지침서

통일신문 | 입력 : 2020/09/23 [15:03]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이창위 지음|  핵무기개발이라는 국가실행의 역사 속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 책은 북핵 위기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핵확산 역사에 대한 책이다. 그러면서 핵확산과 비핵화의 갈림길에 선 한반도의 운명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지침서이기도 하다.

저자는 1994년부터 북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고 보고 있다. 그에 따라 북핵 문제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에 대한 규명차원에서, 5대 핵강대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에서의 핵확산 역사를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그러면서 학술적 연구는 이론적인 접근에 치우쳐서, 현실적 임팩트가 부족했다. 국제법의 규범적 접근이나 국제 관계론의 많은 모델은 오히려 논지를 흐리게 하고,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쟁의 위법화나 무력행사의 금지와 같은 현대국제법의 원칙이 핵무기의 사용이라는 파국을 예방하는 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연구했다고 한다.

저자는 핵 문제와 같은 묵직한 주제는 단편적 접근으로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북핵 위기의 전개와 한국의 대응을 예측할 때, 우리는 핵개발국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에서 어떤 교훈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볼 때라고 했다.

혹시라도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미국의 확장억지에 계속 기대거나 독자적 핵억지력을 강화하는 것 두 가지뿐이다. 독자적 핵억지력은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방식의 도입, 그리고 핵무장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확장억지는 미국의 의사에 의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언제까지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된다. 한국의 핵억지력도 미국이 동의해야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북한이 단계적 또는 부분적 비핵화와 제재의 완화 교환이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합의는 완전한 비핵화와 거리가 멀고, 북한에 시간적 여유만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북한은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무기국이 될 수 있다. ‘사실상 핵무기국이 된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인 핵보유국내지 비공인 핵무장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보유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영향이 클 것이다. 비핵화가 실패한다면 한국이 감당해야 할 안보파탄의 상황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는 것에 주목한다.

궁리출판 펴냄, 정가 18,000

신길숙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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