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북관계회복만 집중”할 경우

한미동맹 약화 ‘최악의 시나리오’이를 수도 지적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09/02 [15:22]

“한국, 남북관계회복만 집중”할 경우

한미동맹 약화 ‘최악의 시나리오’이를 수도 지적

통일신문 | 입력 : 2020/09/02 [15:22]

한국이 비핵화와 상관없이 남북관계회복에만 집중한다면 한미동맹 약화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를 통해 한국이 비핵화 진전과는 상관없이 남북관계에만 올인 하려 든다면, 그리고 그 결과로 한미 간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매우 심각해진다면, 그것은 한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적극 피해야 할 사태라고 지적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이 그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와 미국 대선이라는 이중의 불확실성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동북아 문제를 놓고 보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 지분도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힐 때까지 당분간은 한국의 입장을 어느 한쪽으로 고착시키는 결정을 내리지 말고 상황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중 갈등 속에서도 일방적으로 미국 편을 들거나 중국을 적대하는 것이 아닌, ‘현명한 국가이익기준으로 선택을 한다는 평판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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