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전략적 협력…대북 협상안 마련해야”

北, ‘자력부흥·자력번영’추구하며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09/02 [14:49]

“중국과 전략적 협력…대북 협상안 마련해야”

北, ‘자력부흥·자력번영’추구하며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통일신문 | 입력 : 2020/09/02 [14:49]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와 군수공업 분야 엘리트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자력부흥·자력번영을 추구하며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세종논평에 최근 발표한 북한 노동당 지도부의 파워 엘리트 변동 평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 결정을 중심으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비핵화를 원한다면 중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더욱 과감한 대북 협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핵을 가진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관리하고 평화공존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81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 회의에서 수해 복구, 방역사업지휘체계 완비, 개성시를 비롯한 전연지역봉쇄 해제, 당중앙위원회 신설부서 설립 문제 등을 검토하고 중요한 인사 결정을 발표했다.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수해와 관련해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철통같이 닫아 매고 방역사업을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고 고립주의적인 자력갱생 원칙을 강조했다.

정 연구센터장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조직(인사) 문제도 중요하게 취급되어 이번에 이루어진 인사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김덕훈이 신임 내각 총리직에 임명되면서 동시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직에 선출됐다. 김덕훈은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과 자강도 인민위원회위원장 등을 역임한 경제 엘리트라는 점에서 내각 총리직에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군부 엘리트가 1명인데 비해 경제 엘리트는 2명이나 된다. 이는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와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폐쇄로 인한 교역의 감소 및 외화난 그리고 심각한 수해라는 3중고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경제 엘리트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어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김 위원장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장인 리병철이 군부 실세들을 제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직에 선출됐다. 이처럼 리병철을 핵심 요직에 임명한 것은 국방분야에서 핵과 미사일의 전략무기 개발 및 실전배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주도의 기존 군부 정책결정구조를 리병철 군수공업부장 주도의 정책결정구조로 전환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7월에 미국의 군사력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내놓은 2020년 국가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6위를 차지했고, 북한은 25위를 차지했다.

핵무기를 제외한다면 이처럼 체제경쟁 관계에 있는 남한에 대해 심각한 군사력 열세에 놓여 있어 핵무기를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경제와 전략무기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장 북한연구세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처럼 경제와 군수공업 분야 엘리트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자력부흥·자력번영을 추구하며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중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과감한 대북 협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길숙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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