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기업소법, 시장경제체제로 진일보

북한법연구회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12/04/02 [15:20]

北 기업소법, 시장경제체제로 진일보

북한법연구회

통일신문 | 입력 : 2012/04/02 [15:20]
박훤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0년 기업소법은 시장경제체제 쪽으로 조심스럽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고 지난 29일 열린 제175회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월례발표회 주제발제에서 말했다.

박훤일 교수는 2010년 기업소법은 시장경제체제 쪽으로 조심스럽게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통일신문
그는 기업소법의 함축적 의미에 대해 “기업소에서 당 조직의 기능과 집체적 지도의 특성은 활용하되 분담된 업무의 선을 넘지 않게 하겠다는 정책의지가 기업소법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며 “또한 ‘독립채산제’를 기업소법에서도 강조한 것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사회주의 기업관리 체계로 대체한 것이라 추측 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독립채산제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시장경제체제로 나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소법은 집체적 토의와 결정, 실행을 따르되 당위원회의 역할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지배인책임제’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기업소법에서 당 간부들의 월권이나 행정대행을 용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좀 더 시장원리에 가까운 기업경영이 이뤄지게 되지 않을까 전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용 기자 dragon@unity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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